"의료혁신 아닌 '정치적 기획' 우려"
정부가 2027년도 의과대학 정원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전공의 단체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과대학 정원 결정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은 1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열린 '정부 의사인력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공동기획세미나'에서 "현재 정부는 2027년 정원을 확정하겠다며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거쳐 오는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증원 규모를 못 박으려 한다"며 "이는 이것이 진정한 '의료 혁신'이 아닌, 또 다른 '정치적 기획'이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간 의협과 대전협 등 주요 의사단체는 사실상 '의대 증원'이 불가피한 추계위의 결론이 "졸속으로 이뤄진 추계"라며 반발해왔다. 미국 등 해외와 비교했을 때 추계 과정에 적용되는 변수의 구체성이나 가짓수 등이 부족하고, 최소 2년은 소요되는 해외 사례와 달리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논의가 진행되면서 제대로 된 추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전일제 환산 지수(FTE·각 의사가 환자 진료에 투입되는 시간을 반영하는 개념)를 적용한 자체 추계 결과를 발표, △2035년에는 1만1757~1만3967명 △2040년에는 1만4684~1만7967명이 '과잉'된다고 내다봤다. 앞서 추계위와 보정심 2차 회의를 거쳐 2035년 1055~4923명, 2040년 5015~1만1136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한 회장은 "불과 2년 전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급작스럽게 강행된 의대 증원 발표에 따른 혼란과 상처는 지금까지도 수습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며 "선거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이번에는 지방선거라는 정치적 일정을 앞두고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과 수련 현장의 어수선함이 가라앉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정해진 답(의대 증원)을 밀어붙이는 것은 과거의 과오를 그대로 답습하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선거라는 가장 정치적인 공간에 가장 비정치적이어야 할 의대 교육 현장을 끌어들이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교육 현장이 안정되고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보완하며, 선거라는 정치적 태풍이 지나간 뒤에 차분하게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정심은 이날 오후 4시부터 3차 회의를 통해 의사 인력 양성 규모의 심의 기준 적용 방안 등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