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국고지원 교부액 적어 통상 적자"…지난해도 적자 후 연간 5000억 흑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1분기 건강보험 재정이 약 3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연간 재정 악화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통상 1분기에는 정부 국고지원 교부액이 적어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오히려 1조원 넘는 흑자를 기록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 재정 적자 우려와 관련한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통상 1분기에는 정부 국고지원 교부액이 적어 연간 당기수지가 흑자인 경우에도 1분기 당기수지는 적자인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실제로 건강보험 1분기 당기수지는 2023년 2조7000억원, 2024년 1조2000억원, 지난해 3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연간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각각 4조1000억원, 1조7000억원, 5000억원 흑자를 유지했다.
올해 역시 1분기 당기수지가 3조8989억원 적자를 기록했지만 5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부과액이 집중 납부되면서 상반기 기준 당기수지는 약 1조3000억원 흑자로 돌아섰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귀속분 기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부과액은 약 3조7000억원이다.
다만 하반기에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9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과 12월 건강검진 집중 수검 등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약 2조6000억원, 하반기 건강검진 집중 수검에 따른 비용 증가는 약 1조3000억원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등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