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1,452,000원 ▼14,000 -0.95%) 노조가 법원의 쟁의행위 제한 범위 확대 판결에 대해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26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항고심 결정을 규탄했다. 현장에는 박재성 노조위원장을 포함해 조직·사무국장 등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모두발언을, 강석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연대 발언을 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사측이 신청한 9개 공정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법한 쟁의행위를 예방하고자 신청한 생산공정 전체가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인 보안작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바이오의약품 생산과정에서 원료·제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배양 및 정제) 공정을 완수하는 것뿐"이라며 노동조합법에 근거해 쟁의행위 기간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박재정 노조위원장은 "보안작업의 범위를 넓혀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한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배양과 정제 등 바이오 의약품의 핵심 생산공정 전반에서 파업이 제한됐다"며 "이렇게 제약해 놓고 노조는 무슨 힘으로 회사와 대등하게 교섭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필수공익사업에서도 파업 중 유지할 업무의 범위와 수준을 최소한으로 정한다"며 "이번 결정은 보안작업이라는 이름으로 주요 생산공정을 평소대로 가동하라고 하지만, 노동조합법을 확대해석해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연속공정이라는 이유로 주요 생산공정을 평소대로 가동하게 한다면, 다른 산업에서도 저마다의 특수성을 내세워 파업을 막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법원 결정으로 사후 조정 실패 후 이날(26일)부터 시행하려 했던 2차 전면 파업을 잠정 연기했다. 다만 박 위원장은 "파업을 제약한다고 파업에 나선 이유가 사라지진 않는다"며 단체행동의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뒀다. 전날 노조는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파업 형태 변경(부분 파업 등)에 따른 쟁의기금 조성 투표에서 81.92%의 압도적 찬성을 받아냈다며 사측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도 "지난 19일 수십 명으로 시작한 집회에는 며칠 만에 수백 명의 조합원이 모였다"는 내용을 포함하며 세를 과시했다.
독자들의 PICK
지금 1,042명 읽는 중
박 위원장은 사측이 노사갈등의 책임을 노조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자의 기여에 걸맞은 보상과 부당한 인사 운영을 바로잡을 단체협약을 요구해 왔지만 이를 '무리한 요구'로 몰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삼성그룹도 각 계열사 경영진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노조와 대등하게 교섭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를 진행하고, 국회와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가처분 뒤에 숨지 말고, 인사 운영 시정과 정당한 보상을 담은 교섭안을 제시하라"며 "단체행동권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