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일 정부예산의 낭비실태가 밝혀지면서 이제 국민들은 실망감을 넘어 허탈감마저 느끼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을 맞아 온 세계가 살아남기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터에 아직도 과거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해마나 반복되어온 일이지만 연말이 되면 정부의 각 부처 그리고 전국 시·도·군·구 등의 공공기관들은 쓰다 남은 예산불용액 처리로 바빠진다.
갑자기 각종 행사와 해외연수, 출장이 잦아지고 시설보수공사도 급증한다. 물론 이의 대부분은 예산 불용액 처리 때문이다. 특히 보도블록 교체공사는 이제 예산불용액 처리 방안의 대명사처럼 되어 버렸다.
실제로 보도된 바에 따르면 해마다 예산집행은 계획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재정지출이 경기회복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지난 2005-2007년도 지자체에 교부된 국고보조금도 제때 사용하지 못하고 지자체 계좌에 그대로 묻혀있는 금액이 한해 평균 1조7842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 밖에도 공기업, 정부출연연구소 등의 예산낭비사례는 셀 수 없는 정도다. 심지어 예산심의를 관장하는 국회에서 마저 연말 불용예산처리로 예산낭비가 발생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매년 예산이 남아돌 정도로 편성되고 예산낭비가 그치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예산이란 공공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조달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산낭비를 막으려면 무엇보다 당초 사업 계획부터 제대로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 또한 철저하게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정부예산을 사용하는 각 공공기관들이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우선 예산부터 많이 확보하고 보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사업계획을 부풀려 잡아 매년 예산증액에만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다보니 예산의 효율성은 처음부터 기대할 수 없고 오직 예산낭비만 발생할 뿐이다.
이와 같이 그릇된 행태를 가능케 하는 것은 물론 예산심의의 부실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예산안 심의는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으로서 무엇보다도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당리당략에 빠져서 그 본질이 훼손되기 일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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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 18대 국회의 첫 예산안도 심의는 물론 의결도 지연되어 마침내는 법정시한을 넘겨가면서 여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졸속처리하기에 이르렀다.
국가의 미래가 걱정되는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예산안을 놓고 이렇게 여야가 대립하여 민생과 국정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정쟁과 정략을 일삼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은 그저 안타까운 마음 뿐이다.
국민의 혈세가 민생과 국정을 위해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성을 갖춘 예산심의와 함께 예산집행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과 평가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새해부터라도 예산개혁을 통해 예산낭비의 근절과 함께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데 주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때마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예산개혁을 지상명제로 삼고 더 이상 실효성이 없거나 정치인, 로비스트, 이해집단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거액의 혈세낭비를 없애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마치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직시하고 각성을 촉구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