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세율 인하 등 신규감세 포함, 부동산 상속세율도 낮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저녁 부유층 감세를 포함, 공화당이 주장해온 감세안을 2년간 일괄연장키로 했다고 밝힌후 월가는 경기회복세가 탄력을 받을 계기라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감세연장으로 인해 발생할 세금효과는 2년간 9000억달러다. 이는 오바마대통령이 2009년초 발표한 경기부양책규모 8000억달러와 맞먹는 수치다.
울며 겨자먹기로 수용된 것이긴 하나 사회보장세 추가 감세 등 예상외의 부분도 함께 들어있어 월가가 더욱 고무된 모습이다. 감세연장안 발표 후 오히려 오바마대통령이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의 반발을 걱정해야할 처지다.
일부에선 내년 미국경제 성장률을 상향조정하려는 움직임도 엿보인다. 마크 잰디 무디스 애널리틱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미국경제성장률을 2.7%에서 4%수준으로 높여잡았다.
JP모간 체이스 마이클 페롤리 이코노미스트도 내년 미국경제성장률을 0.5%포인트 높인 3.1%로 내다봤다. 이외도 성장전망을 2%대에서 3%대로 높이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메릴린치도 "당초 실업수당이 연장되지 않는 것을 가정해 내년 미국경제 성장전망을 잡았는데 신규로 가처분 소득이 추가로 1300억달러 느는 부분도 있는 만큼 내년 미국경제 성장률을 올려잡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내년 미국경제가 2.7% 성장할 것으로 본 골드만삭스도 "피고용자에 대한 사회보장세 인하, 장기실업수당 13개월 연장 등은 예상치 못했다"고 고백, 성장률 재상향 가능성을 시사했다.
소비심리에 고무적..연준에게도 큰 우군
월가는 감세연장안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일괄 타결한 것 자체가 정부의 강한 경기부양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했다. 특히 사회보장세율 2%인하 등으로 가처분 소득이 1200억달러 이상 늘어나는 것이 소비에 도움을 줄 것으로 해석됐다. 경제활동인구 1인당 평균 900달러다.
경제가 어느정도 회복된 상태에서의 감세인 만큼 늘어난 현금이 저축으로 흡수되기 보다 소비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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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나홀로 경기부양에 골몰해온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천군만마를 얻은셈이 됐다. 시장에서는 내년 미국경제성장률이 2%대에 계속 머물 것으로 연준이 계속 국채매입 형식으로 달러를 퍼부어야할 것으로 내다봤었다.
◇ 대선공약 뒤집고 대승적 결단, 배당세율 15% 유지
전계층 감세 연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경기회복을 위해 '눈물을 머금고' 양보한 것이다. 원래 오바마대통령은 최상위 2개 계층에 해당하는 고소득자 감세는 연장하지 않고 중산층에 대해서만 영구감세를 추진하려 했었다.
그러나 중간선거에서 패배하고 경기가 좀처럼 활력을 찾지못함에 따라 장기실업자에 대한 실업수당 연장을 전제로 수용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성명에서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중산층에 대해서만 감세를 연장해야된다고 생각했었다"며 "연말까지 시간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미국인 근로가정이 워싱턴 정쟁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된다고 판단, 결심을 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원래대로 라면 연소득 37만4000달러 이상 최상위 부유층에 대한 연방 최고소득세율은 내년 1월1일 부터 현재 35%에서 39.6%에서 차상위계층인 개인기준 연소득 20만달러, 부부합산 25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소득세율은 현재 33%에서 35%로 높아질 예정이었다.
이외 감세연장에는 장기 실업자에 대한 실업보험을 내년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150만명의 2년이상 실업자를 포함, 장기실업자들이 추가로 구제를 받게 됐다.
또 세율 인상 논란이 있었던 자본이득세와 배당소득세에 대한 세율은 현행 15%가 유지됐다. 오바마행정부 측에서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20%로 높이는 방안이 모색됐던 사안이다.
◇사회보장세율 인하, 기업 투자소득공제 추가
이번 감세연장안엔 새로운 감세안도 포함됐다. 현재 연소득의 6.2%인 임금근로자 사회보장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2%포인트 내리고 기업 시설투자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내년 100% 상각을 가능토록해 법인세를 절감토록 했다. 이 두개는 월가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다.
기업 투자소득 공제는 내년도 기업이 설비투자를 위해 구입한 자본재 일부 품목을 내년 일괄 감가상각, 법인세 실질 납부액을 줄여준 것이다. 시설투자액을 일괄상각하면 균등상각 때 내야 할 법인세를 이연하는 효과가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인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현금이 1300억달러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사회보장세율 1년간 2% 인하로 1200억달러, 기업 신규 시설투자 일괄 공제로 1000억달러 가량 세금환급이 발생한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미국인이 내년 1300억달러규모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소비에 쓸 수 있다는 얘기다.
◇ 부동산 상속세율 민주당 원안보다 크게 낮춰
논란이 됐던 부동산 상속세율도 당초 예상보다 크게 완화돼 민주당의 거센 반발을 샀다. 공화당이 '죽음의 세금(death tax)'라 부르며 폐지를 주장해온 사안이기도 하다.
위기로 인해 올해엔 미연방 부동산상속세율이 적용이 일괄면제됐다. 내년부터는 최고세율 55%, 면세한도 100만달러로 복귀할 예정이었으나 협상에 의해 최고세율 35%, 면세한도는 500만달러로 정해졌다.
이는 당초 민주당에서도 생각치 못했던 사안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아직 사인된 것이 아니다"며 당혹감을 나타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 캘리포니아)은 앞으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리 레이드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도 "오는 7일 동료들과 오찬을 갖고 이 제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이자 차기 하원의장인 존 베이너 의원은 "고무적 결정"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