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대지진 복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올 회계연도에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금액을 약 20% 정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잔해 처리와 이재민용 가설 주택 건설 등을 위해 올해 추경예산안은 4조엔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야당 측 의견을 들은 뒤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아동수당과 고속도로 무료화 방침을 재검토할 계획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충하다고 판단돼 올해 예산에 5700억엔 정도로 책정돼 있는 ODA 금액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 여당에서는 약 1000억엔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 간사장은 외무성에 20% 정도를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국채는 발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2010년 각국 정부의 ODA 규모에서 일본은 전년과 동일한 5위를 기록했다. 1990년대에는 세계 1위였지만 2000년대 들어 재정 사정을 이유로 감소, 2007년부터 5위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이 ODA 규모를 대규모로 삭감하게 되면 특히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