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68조, 채권발행 68조’안 제시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중국 철도부가 8000억위안(약136조원)에 이르는 자금이 부족해 국가에 긴급수혈을 요청했다. 4000억위안은 국가재정에서 지원해주고 4000억위안은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철도부의 부채 잔액은 지난 6월말 현재 2조907억위안(약355조4190억원)에 이른다고 징지관차빠오(經濟觀察報)가 5일 보도했다. 이중 만기가 1년 이상인 장기부채는 1조4530억위안이며,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단기부채도 6377억위안이다.
이에 따라 철도부는 11월 한달 동안에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400억위안(6조8000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철도부의 부채비율은 2005년에 37.53%에서 2010년에 57.44%로 높아졌지만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부채 중에서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같은기간 44.87%에서 81.24%로 높아져 만기도래에 따른 상환 부담이 매우 높아졌다.
철도부의 부채가 급증한 것은 중국 정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긴급 지원한 4조위안 중 1조1200억위안이 철도 부문에 투입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해도 철도기본건설투자 6000억위안과 기관차 구입 1000억위안 등 7000억위안을 투자하도록 계획돼 있다. 지난 9월까지 4000억위안의 투자가 이뤄져 연말까지 3000억위안이 더 투자돼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철도부가 확보한 자금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알선에 따른 국가개발은행 대출 1000억위안과 철도채권 발행분 1000억위안 등 2000억위안에 불과하다.
철도부는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앤셔(建設) 농예(農業) 중궈(中國) 꽁샹(工商) 등 4대 은행에게 대출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 7월23일밤, 원저우에서 발생한 고속전철 추돌-추락으로 40명이 사망하고 200여명이 부상한 참사가 발생한 이후 은행들은 대출 늘리기를 꺼려하고 있다. 철도부는 은행감독위원회에 은행들이 철도부 대출을 늘리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고, 은감위도 대출을 늘려주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에서 4000억위안을 지원해달라는 요청도 중앙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액이다. 국무원 및 재정부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올해 예산은 이미 거의 배정이 끝나 4000억위안을 배정할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