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축소? "합리적" 평가 바이든, 中엔 쉽지 않은 상대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협상 상대방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서 조 바이든 당선자로 바뀌면서 중국이 대응전략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에도 미국과 중국과 대립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이를 대비해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중국에 대해 유화적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비난해 왔다. 이에 대해 바이든 당선자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강경하게 중국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게다가 바이든 당선자는 중국이 껄끄러워하는 인권과 소수민족 정책을 공격해올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인권문제를 거론했지만 바이든 당선자는 인권 등의 문제에 대해 본질적인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까다로운 상대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바이든 당선자는 당장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인권문제에 대해선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자는 신장 위구르족을 수용소에 가둬둔 채 사상 재교육 및 강제노역을 시행하는 중국 공산당의 이러한 인권 짓밟기 행태에 대해 국제사회 모두가 나서 반대해야 한다는 국제적 노력을 촉구해 왔다.

이어 그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홍콩 인권·민주주의법(홍콩인권법)을 완전히 시행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 당선되면 망명 중인 티베트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만나겠다고도 했다. 민주주의와 인권 방면에서 트럼프 대통령보다 강하게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바이든 당선자가 아시아지역을 비롯, 전세계 동맹을 강화해 중국에 대한 고립을 강화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팡중잉(龐中英) 중국해양대 교수는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기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으로 중국을 견제하려 했다"며 "바이든 정부에서 미중 경쟁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팡 교수는 "협상이 가능한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 당선자는 원칙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 임기 중 중국이 직면할 도전은 더 심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인홍(時殷弘)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바이든이 당선되면 기존 동맹국과 관계를 강화하고 봉쇄와 고립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며 "새로운 미국 행정부와 동맹국은 트럼프 행정부 4년의 벌어진 틈을 줄이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자는 중국 기술 분야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미국 기업들의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바이든 당선자는 지식재산권 도용 등 문제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자는 미국 기술을 도용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새로운 제재 방안 모색을 약속했고, 중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과 금융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것이라고 선전포고했다.

특히 최근 중국이 향후 5년간의 경제발전 전략으로 수립한 14‧5 계획에서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기술자립 등을 강화하기로 한 만큼 미국과의 마찰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무역전쟁을 일으킨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합리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바이든 당선자가 중국엔 더 나은 상대라는 분석도 나온다.

바이든 당선자는 오마바 정부에서 부통령을 역임하면서 당시 시진핑 부주석과 파트너로서 협력하면서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친중파(親中派)'로 분류되고 있다.

실제 바이든 당선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對中) 관세정책이 근시안적이고 파괴적"이라면서 "필요할 때 관세를 사용하겠으나 전략적 계획에 따라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자는 대중 관세부과는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만 힘들게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바이든 후보가 대중국 관세를 획기적으로 줄일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