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USTR, 한 달 안에 재협상 위한 공청 절차 착수"…
청문회·의회 보고 후 내년 7월1일 첫 3자 회의 열어야…
"미국, 원산지규정 수정·中자동차 고율 관세 요구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재협상을 위한 사전 절차를 곧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은 펜타닐 밀매, 무역 문제 등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요구 속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주목받는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 무역대표부(USTR)가 앞으로 한 달 안에 USMCA 재협상과 관련한 대국민 공청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USMCA를 시행한 2020년 법률에 따라 10월4일까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절차"라며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기업과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의견 요청이 발표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번 공청 절차 개시는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전날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직접 회담을 한 뒤에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루비오 장관과 셰인바움 대통령은 전날 멕시코시티에서 국경 간 안보 협력을 최우선 의제로 회담했다.
USMCA는 2020년부터 시행된 북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은 6년마다 협정을 재검토해야 한다. 협정 규정에 따라 행정부는 의견 수렴 후 2026년 1월까지 최소 한 차례의 공개 청문회를 개최하고 의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뒤 같은 해 7월1일까지 첫 공식 3자 USMCA 검토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주요 교역국이다. USTR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는 교역 규모 9760억달러(약 1358조6896억원)의 EU(유럽연합)이고, 멕시코(8400억달러)와 캐나다(7620억달러)가 뒤를 이었다.
WSJ은 "USMCA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중 핵심 무역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재선에 성공한 그는 펜타닐 밀매 등을 이유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USMCA 효력을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당시 시행 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미국 공장과 일자리를 해외로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USMCA로 대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캐나다와 멕시코에 펜타닐 생산 및 불법 유통 방치 등을 이유로 고율 관세 부과에 나섰다. 현재 두 국가에는 각각 35%(캐나다), 25%(멕시코)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멕시코 관세를 30%로 인상했다가 이를 90일 유예해 현재 멕시코 관세율은 25%다. 만약 미국과 멕시코가 11월1일까지 무역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관세율을 30%로 인상될 수 있다.
다만 USMCA 시행으로 협정 내 인증된 캐나다와 멕시코 수입품은 현재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미국과 캐나다 간 교역 품목의 약 90%, 미국과 멕시코 간 교역 품목의 약 85%가 USMCA 보호 범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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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USCMA 재협상에서 관세 카드를 앞세워 캐나다와 멕시코를 압박할 것이라며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간 긴장 상황이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 라이스대 베이커 공공정책연구소의 데이비드 A 간츠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USMCA 논의가 단순 '검토'가 아닌 '재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미국은 협상에서 USMCA 원산지 규정 수정, 중국산 자동차의 수입제한 및 최대 100% 관세 부과, 미국 무역적자 축소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장관은 3일 미국과 회담 후 "앞으로 몇 달간 USMCA 검토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다"며 협상 난항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