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미 연방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을 경우 기업들이 관세로 납부했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관세 환급권 거래가 월가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월가의 금융업자들이 최근 관세 부담이 큰 기업들과 접촉해 관세 환급을 정부에 요구할 법적 권리를 팔라고 제안하고 있다.
NYT는 월가의 이 같은 움직임이 지난달 29일 연방항소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법적 근거로 삼아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뒤 부쩍 활발해졌다고 전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자 트럼프 행정부의 최종 패소 가능성에 '베팅'하는 월가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다.
국제통상 전문 법률회사인 '샌들러·트래비스·로젠버그'의 레니 펠드먼은 "관세 환급권에 대해 문의하는 고객이 많다"고 NYT에 전했다.
연방대법원 판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위험한 베팅이지만 월가 투자자 입장에선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환급권을 낮은 가격에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이고 기업 입장에선 관세로 지출한 비용을 일부라도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거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미국 백악관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월 관세 수입이 310억달러(약 43조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에 따르면 월별로 지난 4월 174억달러, 5월 239억달러, 6월 280억달러, 7월 290억달러 등으로 올 상반기부터 8월까지 누적 관세 수입이 1580억달러(약 220조원)을 집계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날 연방대법원에 2심 판결을 상고하면서 대법원이 신속 심리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르면 오는 11월 첫 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7월 월가 투자회사 캔터 피츠제럴드가 환급권을 구매하면서 환급권을 매각한 기업에는 환급금의 20∼30%를 대가로 지불하는 상품을 홍보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캔터 피츠제럴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설계자 중 한 명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최고경영자를 지낸 회사로 현재 러트닉 장관의 아들이 경영을 맡고 있다.
러트닉 장관이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고 러트닉 장관은 관세가 금지될 경우 큰 돈을 벌 수 있는 금융상품을 팔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캔터 피츠제럴드는 내부적으로 환급권 거래를 논의했지만 최종적으로 하지 않기로 했고 실제 거래를 한 적도 없다고 블룸버그 통신에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