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위기 띄우는 트럼프와 달리 중국은 여전히 신중한 자세
미중 부산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합성마약의 일종) 관세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중국이 미국의 펜타닐 관세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단행한 미국산 대두 수입제한 조치와 '딜'을 하자는 신호다. 미국의 대중국 100% 추가관세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등 서로에게 치명적인 핵심 사안에 관해선 1년가량의 유예기간을 두고, 당장 상호 이익이 가능한 영역에서 접점을 찾는 모양새가 부산에서 연출될 수 있다. 손을 내민 미국에 대해 중국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단 점은 변수다.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동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그들(중국)이 펜타닐 문제 해결에 협력할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관세)을 낮출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오는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부산 정상회담 직전에 양국간 무역 쟁점 중 하나를 직접 거론한 셈이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펜타닐 관세를 10%포인트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 직후 중국이 펜타닐의 원재료 단속을 소홀히 한단 이유로 펜타닐 관세를 10% 부과한 뒤 3월부터는 세율을 20%로 인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펜타닐 관세 인하 가능성을 내비치며 "(대두 문제와 관련해) 농민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펜타닐 관세 인상에 대응해 중국이 내린 미국산 대두 수입 제한조치 역시 풀라는 뜻이다. 앞서 중국은 미국이 펜타닐 관세를 인상하자마자 대두를 비롯한 미국산 농산물에 10~15% 추가관세를 부과했고 현재 미국산 대두는 사실상 수입을 중단한 상태다.
펜타닐과 대두 문제는 양측이 즉각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대두 문제 해결을 통해 지지층인 농민 유권자들의 지지와 대중 협상 성과를 얻을 수 있으며, 시 주석은 펜타닐 문제 정상화을 통해 전반적인 관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미국이 펜타닐 관세를 10%포인트 낮출 경우 전반적인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는 현재 약 55%에서 약 45%로 내려가게 된다.
이처럼 당장 상호 이익이 가능한 영역에서 접점을 찾아가는 동시에 100% 추가 관세와 희토류 수출 통제 등 서로의 목을 겨눈 핵심 조치에 관해선 일종의 유예기간을 두고 상황을 지켜보자는게 미국의 협상 프레임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 5차 고위급 미중 무역협상 직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1년 동안 유예되고 미국의 대 중국 100% 추가 관세도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정부는 합의 기대감을 먼저 키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도착한 뒤 APEC CEO 서밋 연설에서 "시 주석과 무역협상을 타결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또한 한국으로 오는 전용기에서는 펜타닐 관세 외에도 엔비디아 블랙웰 칩을 중국에 공급하는 데 동의하고 대만 문제에 대해선 "(시 주석과) 얘기할 게 있을지 모르겠다"며 중국에 우호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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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는 중국의 의중이다. 5차 협상에 참석한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장관급)는 양국 협상을 두고 "초보적 합의에 도달했다"는 정도의 반응에 그쳤고, 공산당 중앙기관지 인민일보는 '핵심은 양국 정상 간 합의의 충실한 이행'이란 논평을 내놨다. 중국 관영언론에선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펜타닐 관세와 대두 관련 언급에 대해서도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태다. 이날 인민일보는 시 주석이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아 중요 연설을 할 예정이라며 중국은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하고 역내 경제통합과 상호연계를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