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역대 최장기로 기록된 연방 정부 폐쇄(셧다운)가 43일 만인 12일(현지시간) 공식 종료됐으나 장기간 이어진 셧다운의 정치·경제적 여파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BC뉴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미 연방정부 운영이 정상화되기까지 수일 이상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1일부터 43일 동안 이어진 이번 셧다운은 의료 정책을 둘러싼 양당의 갈등에서 촉발됐다. 민주당은 예산안에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는 보조금 연장은 별도 사안이라며 반대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핵심 쟁점이었던 ACA 보조금 연장 내용이 빠졌다. 민주당 내에서 '패배'라는 자조적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공화당이 ACA 세액공제 연장을 계속 반대할 경우 그 역시 내년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스스로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 ACA 세액 공제가 연장되지 않으면 내년 보험료 상승에 더해 건강보험료가 2~3배 뛸 것으로 예측된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피해도 컸다. 연방 공무원 4200여명이 일시 해고됐고 약 67만명이 무급 휴직, 약 73만명이 무급 근무 상태에 놓였다. 무급으로 전환된 항공 관제사들의 이탈로 90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되기도 했다. 지난 1일부터는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이 중단됐다.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일시 해고됐던 공무원들은 복직하고 무급으로 일한 공무원의 봉급도 전액 소급 지원될 전망이다. 항공편 운행과 SNAP도 재개된다. 하지만 정부 폐쇄가 장기간 이어진 탓에 운영 정상화에는 짧게는 수일, 길게는 1주일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장기간 이어진 셧다운으로 미국 경제도 손실을 보았다. 이번 셧다운으로 약 125만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지난달 1일부터 11월 중순까지 총 160억달러의 임금을 받지 못해 소비가 줄었고, 이는 경기 전반의 침체로 이어졌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올해 4분기 성장률이 약 1.5%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3분기 성장률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 운영이 재개되면 내년 1분기 성장률이 2.2%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약 110억달러의 경제 활동이 영구적으로 손실될 것으로 추산했다.
항공 교통 운행 차질과 SNAP 중단도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 매일 300만명 이상이 이용하던 항공편 운행이 지연·취소되면서 여행 업계는 6주 동안 26억달러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됐다. 승객 5명 중 1명이 출장 목적 이용자이기 때문에 항공 교통 차질이 기업들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SNAP 대상이던 저소득층 약 4200만명에 지급되는 월 80억달러의 지원금이 지연되면서 지역 식료품점 매출도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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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번 셧다운이 종료되면서 정부 장기 폐쇄로 발생했던 경제 피해가 대부분 상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내년 1월30일 이후에 셧다운이 재연된다면 미국은 다시 경제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매사추세츠대 경제학과 제럴드 엡스타인 교수는 ABC뉴스에 "1월이 되면 우리는 같은 난국에 빠질 수도 있다"며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이것은 단지 일시적 멈춤일 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