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신차 연비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미국 자동차업계가 부담을 호소하던 연비 상향 목표를 낮춤으로써 부담을 줄여주고 신차 가격 상승을 억제하겠단 취지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사를 열어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에서 정한 기업평균연비(CAFE)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정부는 2031년까지 평균 연비를 갤런당 50.4마일(리터당 약 21.4㎞)로 제시했으나, 이를 갤런당 34.5마일(리터당 약 14.7㎞)까지 낮추겠단 방침이다.
아울러 자동차 회사들이 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다른 회사에서 탄소 크레딧을 사서 벌금을 상쇄할 수 있었던 제도도 폐지한다. 올해 앞서 기준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을 폐지하기로 한 데 이어 CAFE 규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자동차업계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모든 가정이 고품질 자동차를 더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소비자가 "최소 1000달러(약 147만원)를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엔 포드와 스텔란티스 CEO 및 제너럴모터스(GM) 임원 등이 동석했다.
CAFE 규제는 자동차 회사가 한 해 동안 생산한 전체 차량의 평균 연비를 기준으로 한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규제 강화에 맞춰 내연차에서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처럼 보다 깨끗하고 연비가 높은 차량을 개발해왔다. 미국 매체 에너지폴리시에 따르면 연비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지난 50년 동안 휘발유 약 2조갤런(7조5000억리터)이 절약된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전기차 수요가 기대에 못 미치자 미국 자동차업계는 바이든 행정부의 CAFE 목표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불가능하다"면서 꾸준히 불만을 제기해왔다. 까다로운 연비 및 배기가스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기차에 투자하고 고비용 기술을 도입했지만 소비자들은 이런 비용을 부담하려 하지 않고 실제 시장 수요도 전기차보다 내연차가 훨씬 많다는 게 자동차업계의 주장이다. 이날 짐 팔리 포드 CEO는 "상식과 소비자의 승리다. 소비자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규제 완화를 반겼다.
전기차 도입이 늦다는 평가를 받는 일본 자동차업계도 이번 조치를 반기는 분위기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자동차업계에 호재가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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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연비 기준을 낮추면 오히려 운전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맞선다. 연비가 낮아지면 휘발유 소비가 늘고, 결국 기름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주장이다. 천연자원보고협회(NRDC)의 캐시 해리스 친환경차 국장은 "운전자들은 매년 주유비로 수백달러를 더 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정부 시절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연비 기준을 높이면 미국에서 230억달러의 연료비가 절감된다"고 추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내연차 우대 정책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그는 취임 첫날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보급 촉진 정책을 폐지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전기차 구매에 따른 세제 혜택을 폐지한 데 이어 캘리포니아주의 휘발유차 퇴출 규제도 무력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