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반환 소송 기업, 1000곳 이상으로 늘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를 반환해달라는 소송에 참여한 기업이 1000곳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연방대법원이 관세 적법성을 판단하는 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위법이라는 결과가 나올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블룸버그통신은 6일 기준 미국에서 제기된 관세 반환소송이 모두 914건이라고 8일 보도했다. 여러 기업이 소송에 같이 이름을 올리는 사례가 많아 실제 소송에 참여한 기업은 1000곳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대부분의 소송은 관세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의 대법원 구두변론이 시작된 지난해 11월 이후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코스트코 홀세일, 안경 제조사 에실로룩소티카, 타이어 업체 '굿이어 타이어 앤드 러버', 리복, 푸마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소송에 나섰다.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 중국의 태양광 업체 '룽지(LONGi) 그린 에너지 테크놀로지' 등 외국 기업의 자회사들도 소송에 가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에도 과일·채소 생산 유통 기업 '돌 프레시 푸르트', 제이크루 그룹 등 업체 수십 곳이 소송 대열에 합류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기업들의 이런 줄소송은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불법으로 판단할 경우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대법원이 위법 결정을 내려도 향후 관세 환급 절차에 불확실성이 큰 만큼 미리 별도 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에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블룸버그가 관세 반환 소송을 낸 기업 327곳을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의류 및 섬유' 관련 기업이 30곳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29곳), 소매(24곳), 도매(24곳), 전기장비(22곳)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4월 상호관세 정책 발표 이후 걷은 관세는 지난달 14일 기준 1330억달러(약 19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소송에 참여해온 보수 성향의 비영리기구 신시민자유연맹(NCLA)의 존 베키오네 선임 변호사는 "다들 대세에 편승해 소송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며 "이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소송 초기 단계부터 힘을 보탰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