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으로 "한미 관계가 긴장 상태에 놓였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워싱턴을 방문해 양국 관계를 안정화시키려 했지만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사태부터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압박하면서 관계가 불안정해졌다는 것이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10일(현지시간) '후퇴 2.0의 대가: 미국의 경제 우위와 동맹 이점 훼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접근 방식이 어떻게 미국 가정에 경제적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중국의 패권을 강화했는지에 대해서 다뤘다. 이는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 방문을 계획 중인 가운데 발간됐다.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지역 분야에선 한미 관계에 대해 조명했다. 보고서는 한미 동맹에 관해 "긴장 상태에 놓였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Lee)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워싱턴을 방문하며 양국 관계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했는데 불과 며칠 후 조지아주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미국 이민국에 의해 갑작스럽게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투명하고 정의되지 않은 양자 협의 기구를 통해 나온 3500억달러(약 515조원) 규모의 투자를 확약하도록 국회를 압박하면서 한미 동맹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의원들은 이러한 상황은 중국에 반사이익을 가져다줬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주한미군 감축 소문을 반기고 있다"며 "최대 규모의 항공모함을 파견하고 서해에 불법 구조물을 건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개시한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는 명분없는 전쟁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명확한 목표나 기한도 없이 전쟁을 시작해 미국의 장병과 외교관, 그리고 시민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미국인들에게 결과적으로 가스비 폭등을 불러왔고 가계 부담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은 미국의 자원과 역량을 소진시키는 '전략적 우회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