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멕시코 순방과 유엔 총회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27일 귀국했다. 불투명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이 성사됐고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진행됐다. 하지만 한미 통상협상이 마무리되는 성과는 거두지 못 했고 멕시코가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에 부과하는 관세에 대해서도 실질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22일 정상회담은 약 30분간 이뤄졌다. 회담은 한국의 대미 전략 투자 첫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결정되면서 당일 오전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핵잠수함·조선업 협력 문제, 전시작전권 전환 등의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에 대해 논의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내지 못 했다.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한 양 정상의 의견도 교환됐다.
출국에 앞서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호르무즈 파병의 성격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언급했다.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정부 여당이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미국측의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지지율 제고와 각종 선거 등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외교와 통상 현안이 활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우리쪽에서는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 이행 경과에 대한 국회 보고가 이뤄졌지만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발표를 미루고 있다. 일본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이미 개시됐고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미일 정상의 통화가 이뤄진 것과 대조된다.
16년만의 국빈 방문이 이뤄진 멕시코와의 정상회담에서는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의 쟁점들이 일괄 타결됐다. 멕시코산 원유 추가 도입 등 공급망 협력도 성과다. 하지만 올해부터 멕시코가 한국산 자동차, 부품, 철강, 가전에 부과하는 10~50% 관세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 했다. 멕시코쪽 내부사정이라고는 하지만 정상회담에 대한 정교한 준비가 아쉬운 대목이다.
앞으로 한·미 관계는 여러 통상·안보 현안으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서는 국익 관점에서 미국의 압박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조율해 북미간 대화 국면에서 국외자로 머무르지 않도록 미국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