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국이 군사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면서 국제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단순히 베네수엘라 문제를 넘어 국제질서 재편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선데이 모닝 인사이트>는 베네수엘라 사태 이후 예상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를 짚어봤다. ━베네수엘라, 미국 개입 속 '관리된 전환'━지난 3일 미국은 군사작전을 통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뉴욕으로 압송했다. 이로 인해 갑작스런 권력 공백 상태에 놓인 베네수엘라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미국의 구상은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과도 정부를 수립하고 국제감시 하에 선거를 실시해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안정적인 정권 이양이 이뤄질 때까지 베네수엘라를 '운영'할 것이라 밝혔다. 이른바 '관리된 전환(managed transition)' 계획이다. 문제는 이러한 계획이 현실에서 얼마나 작동할 수 있느냐다. 베네수엘라 군부와 민병대, 마약 카르텔이 오랜 기간 마두로 대통령과 결탁해 왔기 때문에 단순한 권력 교체만으로 정치 구조가 재편되기는 어렵다.

'고립주의'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국방 정책 노선은 허구에 불과하며, 그 역시 고립주의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국제주의자라는 주장이 나왔다. 마이클 E.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외교정책프로그램 탤보트센터장은 최근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 기고문 '고립주의의 환상(The Illusion of Isolationism)'에서 "미국은 역사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고립주의 정책을 추진한 적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동맹을 해체하기보다는 군비를 증강하고 해외 무력 개입을 과감히 수행함으로써 고립주의자가 아닌 국제주의자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오핸런 센터장은 미국 외교·국방 전략을 둘러싼 통념, 즉 고립주의와 국제주의 사이를 오가며 방향을 바꿔왔다는 인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한다. 일반적으로 고립주의는 타국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방어적 외교 노선인 반면 국제주의는 해외 개입을 적극 확대하는 공세적 기조로 이해된다. 그러나 미국 외교 전략의 본질은 일관되게 국제주의였으며 고립주의는 전략적 선택지가 아니라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현상에 불과했다는 주장이다.

2018년 1월 11일(이하 현지시간). 볼리비아 라파스 주 티티카카 호수 인근 '태양의 섬'(Isla del Sol)에서 한국인 여성 시신이 발견됐다. 태양의 섬은 볼리비아와 페루 사이 해발 약 4000m 고지대에 있는 티티카카 호수 남쪽에 있는 섬이다. 잉카의 태양신이 이곳에서 태어났다는 신화가 전해 내려와 잉카 문명의 발상지로 알려졌고,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유명 관광지다. 돌로 덮인 채 발견된 시신에서 한국 여권이 발견됐고, 신원 확인 결과 볼리비아를 여행하던 40대 여성 A씨로 밝혀졌다. 볼리비아 경찰이 실시한 부검 결과, 시신에서는 목, 가슴 등 11군데의 자상(끝이 예리한 물체에 찔린 상처)·창상(피부나 조직이 찢어지거나 벗겨진 상처)과 함께 성폭행 흔적이 발견됐다. 사인은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였다. A씨는 시신 발견 이틀 전인 9일 태양의 섬의 한 호텔에 체크인한 후 다음 날 산책하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고, 가족들과도 연락이 끊겼다. 이후 태양의 섬에 사는 차야(Challa)족 원주민이 코라파타 언덕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필리핀 세부의 한 매립지에서 쓰레기 더미가 무너져 노동자 2명이 숨지고, 36명이 실종됐다. 9일(이하 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필리핀 세부의 한 매립지에 쌓여있던 쓰레기 더미가 무너져 인근 건물에 있던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쳤다. 36명은 실종 상태다. 보도에 따르면 밤새 13명이 구조됐으나, 이 중 여성 1명이 병원 이송 중 숨을 거둬 사망자는 2명이 됐다. 나머지 1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고 있다. 해당 매립지에는 직원 110명이 일하고 있었고, 사망자와 실종자, 부상자는 모두 매립지 및 폐기물 관리 시설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다. 이곳은 매일 폐기물 1000톤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무너진 쓰레기 더미는 건물 4층 높이 만큼 쌓여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이 공개한 사고 현장 사진에는 마치 산사태가 일어난 듯 쓰레기 더미가 무너져내려 관련 시설 철제 지붕과 철골이 부서진 모습이 담겼다. 무너진 건물 중 하나는 작업자들이 재활용품과 일반 쓰레기를 분리하는 창고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 석유·가스 업계 경영진과 만난 자리에서 베네수엘라 에너지 재건 사업 투자를 촉구했다. 그러나 업계 경영진들은 베네수엘라를 '투자 부적합 국가'라고 평가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블룸버그통신·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셰브런, 엑손모빌, 코노코필립스 등 미국 주요 석유·가스업계 경영진 약 20명과 만나 베네수엘라 원유 사업 재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회의 모두 발언은 공개됐지만, 이후 회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베네수엘라와 함께 일할 것이고, 어떤 석유 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 들어갈지는 우리가 결정할 것"이라며 "우리가 그 국가와 직접 협상하고 있으니, 그 계획을 맺을 권한이 우리(트럼프 행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의 전례 없는 수준의 원유를 채굴할 것이고, 베네수엘라는 크게 성공할 것이다. 미국 국민 역시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며 "여러분(미국 에너지 업체)은 베네수엘라가 아닌 우리와 직접 거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에서 고령의 남성만을 골라 성폭행과 성추행을 저지른 40대 중국인이 현지 경찰에 구속됐다. 이 남성은 과거 80대 남성을 성폭행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70대 남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일본 오이타 지역 방송 OBS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오이타현 분고오노시에 사는 중국 국적의 회사원 양 슈화(41)를 비동의 외설(강제추행) 혐의로 최근 체포했다. 양 씨는 지난달 중순 오이타현의 한 주택에서 70대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양 씨는 피해자가 고령으로 인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악용해 신체를 만지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를 통해 양 씨의 혐의를 확인하고 그를 긴급 체포했다. 수사 과정에서 양 씨의 과거 범죄 이력도 추가로 확인됐다. 양 씨는 이번 사건에 앞서 지난해 9월에도 오이타현 내 한 공중화장실에서 8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이미 지난달 20일에 체포된 전력이 있었다.

이란 상인들의 '경제난 분노'에서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약 2주간 이어지며 점차 격화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제기된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월스트리트저널(WSJ),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8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상인 중심으로 시작된 반정부 시위는 이날까지 13일째 이어졌다. 이란 화폐 리얄화 가치 폭락, 물가 폭등 등 경제난에 분노한 상인들은 상점 문을 닫고 거리로 나오는 반정부 시위에 나섰다. 시위는 대학가와 이란 전역으로 확산하며 심화했다. 당초 경제난 해결에 맞춰졌던 시위의 초점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정권 교체로 이동했고, 시위대와 이란 당국 간 충돌도 격화했다. 외신은 이번 시위가 2022년 '히잡 반대 시위' 이후 최대 규모이자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직면한 최대 위기라고 평가했다. 시위 초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이란 당국은 전국에 인터넷을 차단하고 경찰력을 대거 투입하는 등 강경 진압에 나서고 있다.

미 연방수사국(FBI)이 북한의 사이버범죄 해킹그룹 '김수키(Kimsuky)'가 QR코드를 이용한 신종수법으로 피싱공격을 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FBI는 지난 8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경고문을 통해 "김수키는 지난해 5~6월 비정부기구, 싱크탱크 등을 대상으로 피싱 이메일에 악성 QR코드를 삽입하는 '퀴싱(QR코드와 피싱의 합성어)'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김수키는 이 수법으로 지난해 5월 한 싱크탱크 대표에게 이메일을 보내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외국 자문가인 척 가장했다. 해당 이메일에는 설문지에 접근하기 위해 스캔해야 하는 악성 QR 코드가 포함돼 있었다. FBI는 피싱 공격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승인되지 않은 QR 코드를 스캔할 때의 위험성에 대해 교육하고 의심스러운 피싱 시도를 보고하는 명확한 프로토콜을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포럼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이른바 '번영(prosperity) 합의'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건 계획에 투입될 자금은 향후 10년 동안 약 8000억 달러(1200조원)에 달하고 이 자금은 우크라이나를 재건하고 경제를 되살리는데 사용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당초 다음주에 미국 백악관을 방문해 재건계획과 안전보장 방안에 관한 합의를 동시에 마무리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유럽국가 모임인 '의지의 연합' 관계자들이 이를 만류해 계획이 변경됐다. 이들은 다보스포럼에서 경제재건 계획부터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평화협상을 서두르진 않았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측에 유리한 조건으로 평화안을 마련하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텔레그래프는 다보스포럼에서 평화안이 합의될지는 불확실하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영토 할양에 대한 이견이 남아있다고 전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상호관세 정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결을 연기한 가운데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미 정부의 환급 자금 부족 사태가 발생할 거란 우려를 일축했다. 베선트 장관은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불리한 판결을 할 가능성을 여전히 낮게 본다면서도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만약 (관세) 환급이 이뤄져도 환급금이 하루 만에 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관세 환급금은) 아마 몇 주, 몇 달, 어쩌면 1년 넘게 걸릴 수도 있다"며 관세 환급에 필요한 자금이 모자랄 가능성은 없다고 자신했다. 로이터는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관세 환급이 이뤄지면 환급액이 1500억달러(약 218조9850억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고, 8일 기준 미 재무부가 보유한 현금은 7740억달러가량으로 알려졌다. 앞서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사건 판결 선고가 9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0일 0시) 나올 것으로 관측됐었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간) 발생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민간인 총격 사망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할 전망이다. 이번 사건 원인을 두고 백악관·국토안보부와 미니애폴리스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백악관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번 사건의 새로운 영상을 공유해 ICE 요원의 '방어사격' 논쟁이 더 거세졌기 때문. 미네소타주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당방위' 주장에 반발해 이번 사건에 대한 독자 수사에 나섰다. 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JD 밴스 미국 부통령, 백악관, 국토안보부는 이날 미국 보수매체 '알파뉴스'가 최초 보도한 'ICE 요원 촬영 미니애폴리스 총격 영상'을 각각 SNS(소셜미디어) X에 공유했다. 밴스 부통령은 해당 영상을 공유한 알파뉴스의 X 게시물을 공유하며 "언론이 이 무고한 법 집행 요원(ICE 요원)에 대해 거짓말을 해온 형태는 역겹다"며 "당신들(언론) 모두 스스로를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적었다. 국토안보부와 백악관은 별도의 게시글 없이 각각 알파뉴스, 밴스 부통령의 게시물을 공유했다.

미국 당국이 일론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전세계 인터넷 서비스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2세대 스타링크 위성 추가배치를 승인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날 스타링크 위성 7500대 추가배치 요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스타링크 위성 수는 총 1만5000대로 늘어나게 됐다. 아울러 FCC는 스페이스X가 위성을 업그레이드하고 5개 주파수 대역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기존에 서비스 용량 확대를 막았던 요건들도 면제했다. FCC는 추가 위성들이 미국 외 지역에서는 '위성과 스마트폰 간 직접연결(Direct To Cell·DTC)' 서비스를 지원하고 미국 내에서는 최대 1Gbps의 인터넷 속도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렌던 카 FCC 위원장은 "이번 승인은 차세대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게임체인저"라며 "1만5000기의 위성을 승인해 스페이스X가 전례없는 위성 광대역 역량을 제공하고 어떤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도왔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