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사법개혁안을 내놓은 더불어민주당이 '4심제' 논란을 불러온 재판소원 도입 방안은 제외했다. 개혁에 대한 반발 여론을 최소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그러나 추후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당론으로 재판소원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20일 △대법관 증원(14명→26명)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1·2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공개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재판소원에 대해 "법안을 내놓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밟을 예정"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서 당론화까지 가겠다는게 당 지도부 의견"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추가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도입된다면 사실상 4심제가 된다. 헌재가 최종 판결권을 갖는다면 대법원의 영향력이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강한 압박 카드다. 여당의 사법개혁 코드와도 일치한다. 그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공정한 무역합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앤서니 앨버니즈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과 회담을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유럽연합)도 우리를 이용하려 했지만 공정한 무역협정을 체결했다"며 "일본과도 공정한 무역협정을 체결했고 시 주석과 만나는 장소인 한국과도 공정한 협정을 맺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국을 떠날 때 중국과 매우 강력한 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양측 모두 만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대(對)중국 관세를 오는 11월1일부터 155%까지 올릴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 "중국은 55% 관세를 지불하고 있고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오는 11월1일 관

가자지구 휴전 1단계가 물리적 충돌 및 다수의 사망자 발생으로 위기를 맞은 가운데 휴전을 중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그는 이스라엘군(IDF)을 공격한 세력은 하마스가 아닌 다른 팔레스타인 저항군이라면서 휴전이 유효하다고 했다. 19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마스는 남부 라파에서 IDF가 받은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팔레스타인 내부 일부 저항군"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느 쪽이든 엄격하게 제대로 처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가자지구 휴전이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미국은 "하마스와 매우 평화로운 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하마스를 향해 강경발언을 이어왔으나 이날은 가자 휴전유지를 위해 노선을 바꾼 듯한 모습이었다. 이날 방영된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도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관련, "미군은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중국의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지난 3분기에 5%를 밑돌아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시장과 내수 둔화가 이어진 결과다. 서방 언론에선 미국과 무역갈등을 중국 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공교롭게도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이날부터 다음 5개년 경제발전전략 논의에 들어갔다. 이달 말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갈등을 푸는 실마리가 마련될지 관건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0일 3분기 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4.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결과다. 하지만 분기 기준 올해 처음으로 5%에 미치지 못했다. 중국 정부가 설정한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5% 안팎'이다. 이같은 3분기 결과에 대해 국가통계국은 '2025년 1~3분기 중국 경제운행 상황' 보도문을 통해 "경제는 안정 속에 진전기조를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 1~3분기 전체 성장률은 5.2%라고 밝혔다. 연간 기준 5% 안팎

미국 백악관 핵심 인사가 20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이번 주 종료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가 지난 주말 마무리되면서 야당인 민주당에도 셧다운 종료에 힘을 보탤 '명분'이 생겼다는 취지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상원의 우리 친구들은 '노 킹스' 시위 전에 셧다운을 끝내는 건 민주당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준다고 말해왔다"며 "이제 이번주에 상황이 빠르게 해결될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해싯 위원장은 "중도파 민주당원들이 나서서 셧다운을 끝낼 것"이라며 "그때부터 우리는 정상 절차에 따라 그들이 원하는 정책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이 주도한 셧다운은 이번주 어느 시점에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며 셧다운 종료를 지지하는 민주당 상원의장 이름도 구체적으로 거론

유럽연합(EU) 에너지장관들이 2027년 말까지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완전히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EU 27개 회원국 에너지장관은 룩셈부르크에서 회의를 열어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와 천연액화가스(LNG)의 단계적 수입 중단 규정안을 가중다수결(EU 인구 65％ 이상인 15개 이상 회원국 찬성)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유럽의회와 협상을 통해 입법을 위한 세부 내용을 확정하게 된다. 지난 6월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이번 규정안을 두고 전체 27개 회원국 가운데 25개국이 동의했고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반대표를 던졌다. 두 나라는 에너지 공급 차질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규정안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내년 1월부터 러시아산 가스의 신규 수입 계약이 금지되며 6월부턴 단기 계약도 종료된다. 또 2028년 1월부터는 러시아산 가스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라르스 아가르드 덴마크 에너지장관은 이번 조치를 유럽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친러 성향인 헝가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하기 위한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장소로 적합하지 않다면서도, 초청받을 경우 참석하겠단 의사를 밝혔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키이우에서 기자들을 만나 "3명이 함께 만나는 형식이든,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만나고 트럼프 대통령과 내가 별도의 공간에서 만나는 형식이든, 초청받는다면 나는 어느 쪽이든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6일 전화회담을 가진 뒤 앞으로 2주 안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부다페스트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끝내기 위한 협상의 장소로는 최적이 아니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헝가리는 유럽연합(EU) 가운데 러시아에 가장 우호적인 회원국으로 꼽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도처에서 가로막는

일본 집권 자민당이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와 연립정권 수립에 정식 합의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는 21일 총리 지명 선거를 통해 신임 총리에 오를 전망이다. 20일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사나에 총재와 요시무라 히로후미 유신회 대표는 이날 오후 6시 국회에서 당수회의를 열어 연립정권 합의서에 서명했다. 다카이치는 회담 시작에서 "함께 일본을 강하게 만들고 싶다"고 밝혔고, 요시무라 대표는 "개혁 정당으로서 일본을 더 나은 나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은 같다"고 화답했다. 다만 유신회는 자민당과 정책 등에 있어서는 협력하되 내각에는 입각하지 않는 '각외 협력' 형태로 연정에 참여하기로 했다. 정책 진척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입각에 참여하겠단 방침이다. 이날 양당이 연정 구성에 정식 합의함에 따라 임시 국회 소집일인 21일 열리는 총리 지명 선거를 통해 다카이치 정권이 정식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자민당의 중의원(하원) 의석 196석과 유신회 35석을 합치면 231석으로 과반인

세계 최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인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장애를 겪으면서 퍼플렉시티와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등 AWS 기반의 온라인 서비스들도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AWS는 "미국 동부 지역의 여러 AWS 서비스에서 오류 발생과 지연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비스 오류 접수는 한국시간 이날 오후 3시30분경부터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AWS는 전 세계 1위 클라우드 제공업체로 전체 클라우드 시장의 약 1/3을 차지한다. 많은 기업이 AWS 같은 클라우드 서버를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AWS에 장애가 생기면 파급효과가 크다. 실제로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온라인 증권 거래 플랫폼인 로빈후드 등이 AWS 장애로 인한 서비스 차질을 보고했고, 인공지능(AI) 플랫폼인 퍼플렉시티 역시 자사 서비스 안정성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게임 사이트인 로블록스와 포트나이트, 클래시로얄, 기업용 메신저 슬랙 등도 서비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희토류, 펜타닐, 대두를 꼽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백악관으로 돌아가는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나는 중국이 희토류를 가지고 우리와 게임을 하길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펜타닐 문제를 멈출 것"을 요구했으며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세 가지 요구사항을 "알다시피 아주 정상적인 것"이라고 했다. 다음 달 10일 미중 관세휴전 종료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할 예정인데, 관세휴전 연장이 발표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이번 주 말레이시아에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고위급 무역협상을 연다. 이 자리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희토류, 펜타닐, 대두가 최우선

서학개미들이 미중 무역 갈등 조짐에 미국 증시가 하락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매수에 나서 사상 최대 규모의 순매수를 기록했다. 엔비디아가 가장 많이 순매수되긴 했지만 서학개미들의 매수세는 이더리움 관련주와 비트코인 채굴업체에 집중됐고 이른바 대형 기술주인 매그니피센트 7에 대한 관심도는 극히 저조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서학개미들은 지난 9~15일 사이에 미국 증시에서 24억4415만달러의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이는 머니투데이가 2022년 초부터 서학개미들의 순매수 규모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대 규모다. 미국 증시에서 서학개미들의 이전 역대 최대 순매수는 지난 1월23~29일 사이의 17억7895만달러였다. 서학개미들의 주간 순매수 규모가 15억달러를 넘기기는 올해만 6번째다. 서학개미들이 미국 증시에서 역대 최대 순매수를 기록한 지난 9~15일 사이에 S&P500지수는 1.2%, 나스닥지수는 1.6% 내려갔다. 이 기간 주가 하락은 중국이 희토류 통제 조치를 발표한데 대해

명품 브랜드 구찌의 모회사인 케링이 뷰티 사업을 로레알에 40억유로(약 6조6000억원)에 매각하기로 했다. 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번 거래엔 케링이 로레알에 자사 향수 브랜드인 크리드하우스를 매각하고 구찌, 보테가베네타, 발렌시아가 브랜드로 향수와 화장품 등을 개발 및 판매할 수 있는 50년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그 대가로 로레알은 케링에 로열티를 지급하게 된다. 당초 케링은 자체적으로 뷰티 사업을 키운다는 방침이었으나 이번 거래를 통해 핵심 패션 브랜드 강화에 집중하겠단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소식에 20일 장초반 케링 주가는 5% 상승했다. 외신은 이번 거래를 두고 지난달 루카 데 메오 신임 CEO(최고경영자)가 공식 취임한 뒤 케링이 처음으로 취한 중대한 전략적 전환점이라고 의미를 짚었다. 드 메오 CEO는 내년 봄 전략적 비전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업 전략 재편을 위해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