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보험판 빅뱅' 소식에 "들썩"

'보험판 빅뱅'이라 불릴만한 수준의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발언으로 보험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권오규 부총리는 5일 머니투데이 초청 강연에서 "보험사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춰 글로벌 플레이어가 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을 전면개편할 계획"이라며 "하반기에 보험판 빅뱅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민관합동으로 TF를 구성해 영국, 싱가포르, 홍콩 등 보험선진국과 경쟁국들의 보험제도를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재경부가 추진하는 보험업법 개편방향은 겸영가능한 금융업 범위를 확대하고, 원칙적으로 법정 건전성 요건을 충족하는 자회사를 모두 허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투자일임·자문업 등 보험사들의 겸영 범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법정 건전성 요건을 충족하는 자회사가 허용될 경우 자산운용사나 서비스 관련 자회사 설립이 가능해지고 보험지주회사 설립도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부는 또 자산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거래가능한 파생상품 유형을 네거티브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자산운용 수단이 다양해지고, 파생상품 매매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경부는 보험회사가 다양한 리스크를 담보하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상품개발·심사절차를 대폭 자율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보험업법 개정이 하반기 재경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말로 연내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

이처럼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보험업법 개정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보험업계는 '보험판 자통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날 강연회에 참석한 한 생보사의 임원은 "보험산업은 타 금융권에 비해 규제가 많아 국제 경쟁력은 물론 타 영역권간 경쟁에서도 뒤쳐질 수 밖에 없었다"며 "권 부총리가 업무영역 확대, 상품개발 자율화, 자산운용 자율성 제고 등 보험산업과 관련한 규제에 대해 획기적으로 전면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특히 타 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느껴왔던 보험업계는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더욱 소외감을 느껴왔던 게 사실. 따라서 타 금융권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손보사의 한 임원도 강연회가 끝난 뒤 "지금까지 보험산업은 우선순위에서 타 금융업에 뒤쳐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정부당국이 보험산업에 대해 더 많은 배려를 해야 한다"며 "선진 시장을 벤치마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보험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이날 재경부가 밝힌 보험업법 개정 방향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지급결제 허용 등 어슈어뱅킹이 포함되길 희망하고 있다.

또 다른 생보사의 관계자는 "은행은 보험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지만 보험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며 "물론 금산법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지급결제 등 보험사가 할 수 있는 은행업무는 허용해주는 것이 형평성 차원과 보험산업의 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손보사들은 생·손보사간 차별도 없애주기를 바라고 있다. 손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질병 사망을 보장해주는 상품의 경우 생보사가 판매하는 상품에는 특별한 규제가 없지만 손보사들은 보장금액 2억원, 가입기간 80세로 제한돼 있다"며 "보험가입금액이 고액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억원 한도가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만큼 가입기간이 80세로 제한돼 있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