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방 수준이 협상 조기타결 시금석"

김한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수석대표는 20일(현지시각) "협상 속도를 유지·가속화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상품개방 분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2차 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향후 상품 양허안 수정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가 협상의 조기 성공여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표는 "EU 측은 협상 직후 분과장 보고회에서 자신들의 어려운 입장을 다시 한번 반복했다"며 "공식적으로 회원국에 한국 양허안을 비밀로 하고 있고, 우리 측 수정양허안 이 올 때까지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EU 측 양허안의 후퇴를 가져올 수 있고 양측에서 약속했던 높은 수준의 FTA를 만들거나 조기타결하는데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이어 "서비스·투자 부분은 우리가 공격할 점도 많고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은 빠졌기 때문에 한·미 FTA에 비해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타결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환경·노동 부분도 확인할 사항이 많지만 수월하게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고 전망했다.

그는 또 "통관·분쟁해결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무역구제 등 일반상품 규제는 80~90%의 진전이 있었다"며 "지적재산권 부분은 아직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는 양측이 공감했으며 우리 측이 EU 측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부조달 문제와 관련 EU 측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U 측은 △지방정부의 건설서비스 하한선 △중소기업 예외 부분 삭제 △공기업 범위 확대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는 "한국에서 중소기업 보호제도 완화를 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정치적 이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했다"며 "이렇게 어려운 분야로 접근하기 보다는 서로 쉽게 합의 볼 수 있는 분야로 접근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의 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와 관련 김 대표는 "우리 측 설명에 관심을 보였지만 개성공단 문제는 통상을 담당하는 쪽에서 언급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한편 양측간 3차 협상은 오는 9월 17일부터 1주일간 EU 본부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4차 협상은 10월 15일쯤 한국에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