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개성공단에 관심…속단은 말아 달라"
김한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수석대표는 19일(현지시각) "갈등 유발 정도나 협상 분위기로는 한미 FTA보다 훨씬 더 건설적"이라며 2차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대표는 "EU가 협상을 굉장히 빨리 하려는 의지가 강해 국내적 합의를 거쳐 잘 대응하면 희망하는대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대표와의 일문일답.
-관세철폐와 비관세장벽을 연계하지 않기로 했다는데.
▶EU 회원국 중 독일정부와 자동차 업계가 한국과 FTA 하는 것을 반대, 마지막까지 우리와 협상 개시하는데 애로를 겪었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협상 타결이 어렵다고 했다. 냉정하게 봤을 때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었다.
하지만 우리측은 상품 양허와 비교하면 비관세장벽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아니냐고 했다. EU가 제시한 부소석에는 자동차 표준, 전기ㆍ전자의 자기적합성 선언 두가지가 있다. 포도주와 증류주에 대해서도 업계 요구 때문에 낼 수 있다고 했다.
-앞으로 양허안 수준 비교하는 기준을 어떻게 삼기로 했나
▶관세 부과는 부담의 비례성 원칙에서 볼 때 중요하다. 더 나아가 WTO 협정에서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관세수입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균형을 비교 가능할 정도로 하는데 한 지표만 갖고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얘기했다.
-기타 품목을 없애겠다고 했는데.
▶한미 FTA를 하면서 민감품목을 기타품목으로 하면서 자동차와 섬유 협상에서 애를 많이 먹었다. EU도 이를 알고 양허표에 기타품목을 넣지 말자고 했는데 우리 양허안에 기타품목으로 구분했다. EU가 수정 양허안에는 기타품목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했고, 우리측은 반드시 없애 개별품목별로 일정을 확실히 하겠다고 했다.
-EU가 양허 수준을 미국만큼 해달라고 했는데
▶주로 공산품에 중점을 뒀다. 농수산물은 품목으로나 금액으로도 한미 FTA에 비해 굉장히 불리하다. 우리는 비교가능한 수준을 요구하지 말라고 했다. EU 측과 비교할 수 있게 할 의사 없다고 했다. EU 역시 이 분야에서 한국이 민감하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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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 대한 설명을 듣는 분위기는 어땠나
▶EU 측이 설명을 들으며 여러가지 질문을 했다는 것은 확답단계는 아니지만, 좋은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 캐나다와 협상을 진행중이지만, 캐나다는 미국과 비슷하게 아예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EU 협상단은 자기들 권한 밖이라고 했지만, 실제 개성공단이 운영되는 시스템, 생산되는 품목, 통관절차 등에 관심을 뒀다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느때든지 대비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속단은 하지 말았으면 한다.
-토마토, 맥주, 위스키, 체리 등과 관련해 어떤 요구를 했나
▶한미 FTA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안돼있더라는 비교가 있었다. 체리의 경우 미국에는 즉시 또는 단기 둘 중 하나인데, EU에게는 기타로 분류됐다. 맥주의 경우 최종 타결 내용이 7년인데 EU 대해서는 15년으로 제시됐다. 위스키 역시 미국에게는 5년인데 자기들에게는 10년으로 해놓았다는 정도의 얘기를 했다.
-EU가 공산품 관세철폐를 최장 7년 내로 요구했는데.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일부 품목의 경우 아주 예외적인 것은 10년으로 분류된 것들이 있어 다 가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EU는 모두 7년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우리측은 내부의 어려움 때문에 잘못하면 후퇴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EU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너무 극한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기타 품목 중 예외로 할 수 품목 요구가 국내적으로 있을 것이다. 가능하면 최소화하는게 원활한 협상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다. 업계와 조율해보고, 수입 개방시 갖게 되는 영향과 관련해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정밀 검토해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담아야 할 듯하다.
-자동차에 대한 불만은 없었나.
▶일체 없었다. 이번 협상에서 개별 품목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
-라벨링과 마킹은 생소한 개념인데
▶식품표시에 대해 주의사항 등 한글로 여러가지 적혀져 있는게 있다. 현재 한국어로 표현돼야만 수입이 된다. 이를 복수언어로 해달라는 것이다. 한국어로 표시하지만 덧붙여 자신들의 고유언어로 써있는 것도 수입금지를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품목별로 국내 여러 유형이 있을 것이다. 돌아가서 따져봐야 한다. 'Made in EU'로 수출이 되는데 왜 한국은 그것을 금지하느냐는 요구였다.
-접대비 한도 제한을 비관세장벽으로 보고 개선을 요구하지는 않았나
▶50만원 접대비 문제는 EU 업계가 하는 얘기다. 일방적으로 낮춰라 없애라 할 수 없다. 절대 나올 수 없는 얘기고 나오지도 않을 것이다.
-한미 FTA와 비교해 2차 협상에 대한 전체적인 평을 한다면.
▶비교적 잘 나가는 것 같다. EU 측에서 굉장히 서두르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협상을 시작하면서 경제적 효과는 거의 같거나 큰데 반해 아주 민감한 이슈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했다. 한미 FTA 때는 TPA라는 제도적 시한이 있어서 빨리 이뤄질 수 있었는데 한-EU는 그런게 없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EU가 더 적극적으로 빨리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갈등 유발 정도나 협상 분위기로는 한미 FTA보다 훨씬 더 건설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EU의 경우 27개 회원국들의 입장을 감안해서 협정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상대방이 들어줄 수 없는 것 요구하지 않는다. 또 협상과정에서 수시로 요구 수준을 대폭 낮춘다는 것 상당히 어려운 스타일 같다. 우리측도 한미 FTA를 선례로 보고 과도한 요구를 한다든지, 극한적인 대립구도로 가서 밀고당기기 하는 것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우리측 협상단에게도 건설적으로 임하자고 했다. EU가 굉장히 빨리 하려는 의지가 있어 국내적 합의를 거쳐 대응하면 희망대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향후 협상 스케줄은 어떻게 되는지.
▶잠정적으로 EU쪽에서 언급해줘야 한다. 추석 직전에 브뤼셀에서 협상하고, 10월 15일쯤 한국에서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관계부처간 이견이 있는 것 처럼 비춰진데 대해 심심하게 유감을 표명한다. 저와 모든 관계부처로 구성된 협상단은 그런 갈등을 조장할 이유도 없고, 국내에서 충분한 의견조율을 했다. 국가이익과 나라경제 발전을 위해 협상을 책임지고 성실히 잘 해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