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갈등, 나라 전체로 확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둘러싼 갈등이 교육부와 청와대를 넘어 나라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청와대가 '1도 1로스쿨' 원칙에서 어긋나 문제라고 직접 지적한 경상남도 소재의 영산대 교직원들은 1일 오전 서울로 상경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위치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로스쿨 인가대학 재선정'을 촉구했다.

이 대학 부구욱 총장 등 180여명은 "인구로 보나 지역총생산으로 보나 경남지역에도 당연히 로스쿨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법률특성화대학을 추진해 온 영산대가 적격"이라고 주장했다.

대전 한남대 또한 이날 오전 이상윤 총장 등 대표단 20여명이 상경, "충청권 사립대에도 로스쿨을 배정해 달라"며 교육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지역균형발전 운동을 펼쳐 온 지방분권국민운동(상임의장 황한식 부산대 교수)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균형발전, 지역민 법률 서비스 제고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정원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탈락 대학들이 법정 대응에 나서는 등 온 나라가 들썩이는 이유는 실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로스쿨 정원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했기 때문"이라며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늘린 뒤 인원을 비수도권 대학에 우선 배정하라"고 주장했다.

법학교육위원회의 잠정안에 대한 반발은 수도권 대학들도 마찬가지다.

100명의 정원이 할당된 한양대 법대 교수들은 성명서를 내고 "로스쿨 예비선정기준의 적용이 객관성과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해 그 결과에 절대 수긍할 수 없다"며 교육부가 관련 자료 모두를 공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이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와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50명을 할당받은 중앙대 또한 이날 오전 10시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박범훈 총장을 비롯한 교수와 학생, 동문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의를 요구했다.

중앙대는 "당초 정원이 80명으로 알려졌는데 잠정안에서는 50명으로 줄었다"며 정보공개청구, 관련서류 폐기금지 가처분 소송, 로스쿨 인원 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향후 법적 대응 계획을 밝혔다.

아예 로스쿨 선정에서 배제된 단국대도 이날 임직원, 교수, 총동창회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60년 법학교육의 전통을 갖고 그 동안 127명의 사법시험 합격자를 비롯해 수많은 법조인을 배출했다"며 "인가 조건을 충분히 충족시켰다고 확신하는 만큼 이번 예비인가 잠정안에서 탈락된 데 대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단국대는 "교육부의 재검토 과정에서 최대한의 합리적인 재조정이 이루어져 반드시 예비인가 대학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일 최종 발표에서도 탈락될 경우 정보공개 청구는 물론, 행정소송 등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