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홍 단국대 총장, 로스쿨 항의 사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대학 선정을 둘러싼 갈등이 대학 총장 사퇴까지 이어지고 있다.

단국대학교는 4일 오전 11시30분 죽전캠퍼스 범정관 대회의실에서 권기홍 총장이 최근 로스쿨 선정의 파행적 진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퇴를 공식 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총장은 미리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예비인가에서 단국대가 탈락하고 그 이후의 재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대학 운영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해 총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권 총장은 또 "로스쿨 유치에 대학의 사활을 걸고 있었고, 탈락에 따른 교수, 직원, 학생, 학부모, 14만 동문의 비통한 심정을 감안했다"며 "교수 충원, 로스쿨 전용 강의동, 교육과정 충실도 등에서 어느 대학보다 충실한 준비를 했음에도 자의적 평가에 의해 탈락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최근 5년간 실적으로 기준삼은 것도 불합리하지만 이를 예비 선정의 결정적 요소로 산정한 것은 위계에 해당하고, 법학교육위원회에 로스쿨 신청 대학의 소속 교수가 4명이나 참여한 점도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특히 권 총장은 "지역균형 발전의 명분은 그 취지가 정당해도, 이를 모법(母法)에 당당하게 명문화하지 않은 점은 정부의 실책"이라고 지적한 뒤 "그나마 전국을 고등법원 관할구역별로 5등분 해놓고는 정원 할당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2등분해 명분과 원칙이 어긋나는 결과가 나왔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전국 인구의 22%를 차지하는 경기도가 정작 로스쿨 정원은 50명을 배정받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

권 총장은 "경쟁 대학의 정보를 빼가기 위해 교수를 스카웃하는 대학들의 이기주의와 정부의 비합리적인 로스쿨 정책에 대해 서로 반성해야 한다"며 "넝마가 된 로스쿨 설치 예비인가 과정의 잘못을 용기있게 인정하고 로스쿨 모법의 재정비, 공정한 법학교육위원회 재구성, 선정기준의 자의적 판단 개입 요소 배제 등을 기반으로 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권 총장은 "이 같은 사태에 나름대로 책임을 지기 위해 총장직을 물러난다"며 "입학 및 졸업 등 학사행정의 공백을 막고자 오는 29일까지 총장직을 수행하지만 그때까지 정보공개 청구는 물론 행정 소송,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