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경제전망 하향에 스태그플레이션 논란 지속
한국은행이 1일 하반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대로 낮춰 잡으면서 경기하강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물가는 오르고, 경상수지 적자는 커질 것으로 예상돼 한은의 고민도 더욱 깊어지게 됐다.
◇트리플 악재?=한은의 하반기 성장률 수정 전망치 3.9%는 당초 보다 0.5%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비록 전망치기는 하지만 성장률이 3%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05년 상반기(3.1%) 이후 3년여 만이다.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4.6%)는 소폭 하향됐지만 이보다 낮게 보는 연구기관들이 제법 있다.
물가는 더욱 걱정이다. 한은은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당초보다 2.1%포인트 높은 5.2%로 높여 잡았다. 연간으론 4.8%로 1.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일시적인 요인을 제거한 근원 인플레이션 상승률도 3.7%로 높였다.
한은은 경상수지 적자규모도 90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반기의 경우 당초 55억 달러 흑자에서 25억 달러 적자로 수정됐다. 상품수지 흑자폭은 하반기에 187억 달러에서 60억 달러로, 연간으로도 260억 달러에서 95억 달러로 크게 축소 전망됐다. 수출(통관기준) 전망은 연간 4140억 달러에서 4395억 달러로 늘었지만 수입도 4010억 달러에서 4460억 달러로 커졌다.
한은은 '트리플 악재'로 해석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재천 한은 조사국장은 “국제 기준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수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3~4% 수준이 지속되는 경우 ‘빨간불’이 켜졌다고 본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GDP의 1% 안쪽이어서 크게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스태그플레이션 논란= 저성장속에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한은은 그러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의견이다.
김 국장은 “물가가 5%대가 넘는 상황이고 성장률은 3%대 수준이어서 분명히 고물가 저성장 상황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 정도를 갖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지나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 들어 성장률은 지난 1분기 5.8%에서 2분기 5.0%로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한은 예상대로 하반기에 3%대로 낮아진다면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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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국장도 “수치는 밝힐 수 없지만 성장률은 3분기보다는 4분기에 더 낮아지고 반대로 물가는 3분기가 4분기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밝혀 연말로 갈수록 저성장, 고물가 기조는 더욱 뚜렷해 질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 하반기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어 물가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고 LG경제연구원도 지난 19일 ‘2008년 하반기 국내외 경제전망’을 통해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경고했다.
◇통화정책 "난감하네"=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한은도 상당한 고민을 하게 됐다. 일단 물가 상승률 5%대에서 기준금리 인하 얘기는 꺼내지 못할 처지다. 그렇다고 성장률이 3%대로 둔화되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을 결정하기도 힘들다.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 전개되면서 금리가 당분간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물가만 보면 올려야 하지만 경기가 하강추세이고 한은 전망치인 하반기 성장률 3%대도 우려스럽다"며 "당분간은 금리변동은 힘들 것이며 특히 3분기에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