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채권단·자문그룹 삼각체계로
- 실물금융지원협의회 상설화, 민간자문그룹 구성
- 구조조정펀드 등 자본시장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
기업구조조정 체계가 정부와 채권금융기관, 민간자문그룹 등 3각 체계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개별기업 중심으로 진행되던 구조조정이 산업별로 보다 큰 틀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구조조정 방식 역시 채권단의 자금지원에서 벗어나 구조조정 펀드 조성 등 자본시장을 적극 활용하게 된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0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관계 부처와 실물금융지원협의회를 상설화하고 기업 구조조정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민간자문그룹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기존 기업재무개선지원단과 삼각의 형태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 구조조정 체계 ‘확’ 바뀐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채권단과 기업재무개선지원단 중심으로 이뤄졌던 기업 구조조정의 틀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채권단과 기업재무개선지원단에서는 구조조정 실무를 담당하게 되고 실물금융지원협의회와 민간자문그룹에서는 큰 틀의 구조조정 밑그림을 그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진 위원장은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은 여러 가지 법적인 기반에 따라서 채권금융기관들이 하게 될 것”이라며 “실물금융지원협의회를 상설화해 산업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할 것인지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실물금융지원협의회가 상설화되면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과 진 위원장이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하는 투톱 체제가 형성될 것으로 관측된다. “필요하다면 일종의 전략회의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진 위원장이 전면에 나서는 대신 실물협의회를 통해 윤 장관과 의견을 조율하는 형태가 될 공산이 크다.
◇구조조정펀드 등 자본시장 활용=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지원방식도 채권금융기관들의 직접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구조조정펀드 등 자본시장을 통한 간접 지원방식이 추가된다.
그는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 매각을 활성화하거나 지분 인수 등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는 등 자본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구조조정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일부 출자를 하고 민간이 같이 참여하거나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재원을 마련하거나 △일반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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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확충펀드를 기업 구조조정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은행들이 자본확충펀드의 지원을 받아 높아진 자본여력으로 부실채권을 처리하거나 기업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은행이 자본확충펀드를 지원받아 부실자산을 털어내고 다시 모자란 부분은 자본확충펀드로 충당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이런 과정을 거듭하면 높아진 건전성을 바탕으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자본확충펀드를 보다 부담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은행들이 자본확충펀드를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