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큰 정부'론이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연봉제한, 보너스 환수 등에 대한 월가의 반발이 거세지고, 헬스케어부터 교육에 이르는 정부의 광범위한 개입을 주창한 그의 정치철학은 사회주의란 비난에 직면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월 취임과 함께 큰 정부론을 내세웠다. 같은 민주당 출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거대 정부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한지 13년만의 회귀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금융위기를 자초한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와 위기 극복을 위한 대대적인 경기부양책, 그리고 공공 복지부문의 활성화 등에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일련의 오바마 정책들은 곳곳에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지적했다. 각종 규제에 대한 월가의 볼멘소리가 고조되는 가운데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식 거대정부를 '사회주의'로 몰아가는데 여론을 집중시키고 있다.
미국에서는 누군가를 '사회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은 정부의 간섭을 꺼리는 미국민의 개인주의 정서를 자극하면서 상대방을 모욕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사회주의자가 아님을 해명하기 위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자청하기도 했다. 그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시장자유주의를 옹호한다면서 거대한 재정지출을 동원하는 것은 자신의 이념적 선호 때문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 때문이라고 해명해야 했다.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미국 정부가 프랑스, 독일, 스웨덴과 같은 유럽 각국이 경제와 사회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을 확대했을때 어떤 결과가 왔는지를 보고 배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미국 은행들에 대한 '국유화' 카드는 좀더 보수적으로 검토했어야 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 과정을 건너뛰었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사회주의' 논쟁은 금융위기 해결에 대한 방법론보다는 워싱턴 정가에서 벌어지는 정쟁의 단면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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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대학의 브루스 코거트 교수는 "우리는 금융위기에 가려져있는 거대한 정쟁의 한가운데에 있다"면서 "금융위기가 없었다고 해도 이같은 전쟁은 벌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버드대학 경영대학원의 데이비드 모스 교수는 "어느정도가 적정한 정부의 역할인가가 문제"라며 "금융규제시스템은 적정성과 효율성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어 너무 적지도 과하지도 않는 수준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목표중 하나는 미국 사회의 빈부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부의 재분배'이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등에 업고 상원의원과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에 대해 모스 교수는 "오바마 대통령은 급진주의자가 아니며 보편적인 의식수준에서 정부의 역할을 재구성하려는 것"이라며 "그동안 필요한 때에도 정부의 권한 확대를 꺼렸던 과거 정부의 잘못을 바꾸는 것"이라고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