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피어슨 OECD 보건분과장, "심평원 DUR 잠재성 무한"
"한국사람은 병원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보건의료비 지출 연평균 증가율이 OECD 평균의 2배인 8%에 달하는데 이런 식의 지출이 지속돼서는 건강보험시스템이 유지될 수 없다."
마크 피어슨 OECD사무국 보건분과장(사진)은 14일 'OECD가 본 한국의 의료제도'를 주제로 한 국제포럼에 참석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이 세계가 본받을 만한 우수한 시스템이지만 병원위주로 짜여졌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어슨 분과장은 "병원 서비스 공급이 지나치게 많은데 반해 급성질환의 후속치료나 예방치료는 충분치 않다"며 "1차 의료체계를 활성화하지 않고서는 급증하는 만성질환자들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그는 몇 가지 조언을 내놨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개발한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을 높이 평가했다.
DUR은 동시 처방이 제한된 약품을 한 환자에게 처방하거나 특정 연령대에 제한된 약품을 처방할 때 관련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돼 처방을 수정하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환자의 금기 약물 및 중복 약물 처방 여부를 확인해 마구잡이로 약을 사 쓸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다.
그는 "DUR의 성과도 훌륭하지만 잠재성이 더 크다"며 "지금은 약품 유효성분의 화학적 충돌 방지에만 이용되고 있지만 추후 환자 병력을 접목한다면 강력한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DUR이 진단 과정에서 치료 점검까지 모두 확인해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적 장애만 극복한다면 잠재력은 무한대라는 것이 피어슨 분과장의 생각이다.
또 궁극적으로는 의료수가제도를 행위별수가제보다 포괄수가제로 바꾸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피어슨 분과장은 "한국은 고도화된 보건의료 기반을 갖춰 놓고 있으면서 제대로 포괄수가제를 도입하지 못하는 극히 드문 소수의 선진국"이라며 "의료계와 정부의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흔히 동네병원으로 불리는 1차 의료기관 강화에 대한 조언도 내놓았다. 피어슨 교수는 "수련의들의 1차 의료기관 실습을 통해 인력을 확보하고 의사들이 1차 의료기관의 중요성을 자각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예산 일부분을 1차 의료기관에 할당해 활성화를 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