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터리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복수국간 핵심광물 통상협정'에 대해 미국 정부에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협정에 따라 중국의 저가 공세를 막기 위한 핵심광물 가격 하한제(최저가격제) 등이 도입될 경우 원가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400,000원 ▼1,500 -0.37%)·SK온 등 미국에 생산 거점을 둔 국내 배터리업체들은 지난달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USTR은 올해 초 핵심광물 최저가격 설정과 관세 및 수입 규제 등을 골자로 한 복수국간 핵심광물 통상협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다.
국내 기업들은 핵심광물이 일정 가격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가격 하한제가 배터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그간 리튬과 니켈, 코발트, 흑연 등 핵심광물 가격이 내리면 배터리 원가를 낮춰 마진을 확보해왔지만 가격 하한제로 이런 조정 여지가 제한되면서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이들 기업들은 또 가격 하한제를 시행할 경우 참여국을 대상으로 배터리 소재·부품·장비 등에 적용되는 관세를 철폐해달라고 USTR에 제안했다. 가격 하한제가 배터리 제조 및 투입 비용을 시장 가격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면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세액공제나 보조금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등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연했다. 아울러 특정국의 핵심광물 수입을 제한하게 되면 대체 수급처 발굴을 위한 전환 기간을 충분하게 제공해달라고도 했다.
SK온 측은 이번 의견서에서 "시장 상황과 미국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배터리업체 등 다운스트림 산업의 현실적인 필요를 반영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나치게 경직되거나 일률적인 규제는 핵심광물 수요 기업들에 상당한 부담과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