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잠수함 고배 'K-방산'…"'MOU·협정' 나토 심장 노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해 'K-방산'의 유럽 본토 공략에 나선다.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 수주전에서 고배를 마신 직후인 만큼 치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마르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의 초청으로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나토 방산(방위산업) 포럼'에도 참석해 '공동의 가치, 더욱 강한 산업기반'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기조발언하고 패널 토론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정상회의 참석은 K-방산 역량을 나토에 재각인하고 나토 회원국 대상 방산 수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2025년 기준 나토 회원국의 무기 수입 비중에서 한국은 미국에 이어 2위다. 다만 점유율은 8.6%로 58%인 미국과는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특히 세계적 방산 수출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K-방산의 수출 다양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SIPRI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글로벌 방산 수출 점유율은 6%이지만, 폴란드와의 초대형 방산 계약에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2020~2024년 한국 방산 수출의 46.2%를 폴란드가 담당하고 있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 실패를 계기로 K-방산 수출 역량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에 패한 주된 이유로는 나토가 자체 방위력 강화와 방산 보호를 위해 유럽연합(EU) 중심의 안보 정책을 선호하는 보호주의 현상이 꼽힌다.

나토의 이런 기조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나토의 최대 우방국인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 이후 안보 동맹에 대한 청구서를 계속 발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나토 회원국 간의 협력이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대될 수 있다.

잠수함 수주를 위해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두 차례 찾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1949년부터 이어져 온 강력한 군사안보 동맹인 나토의 두터운 벽을 단번에 넘어서기는 역시 쉽지 않았다"며 "7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다져온 끈끈한 안보 동맹과 군수 상호운용성의 역사적 무게를 실감한다"고 했다.

나토가 강조하는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나토 간에 표준 일체화를 위한 사전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5월11일 나토와 방산 협력방안을 논의하면서 한국의 무기체계 구현을 위한 나토 표준 정보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용철 방사청장도 이날 "안보동맹 중심의 블록화와 자국무기 우선주의는 방산시장의 상수"라며 "블록을 뛰어넘는 기술격차와 현지화를 통해 주류시장의 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방산업계에선 이 대통령의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표준 일체화 등 협력 확대를 포함한-나토 간 MOU(양해각서) 체결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방사청은 나토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선 전략적 여건 확보가 중요하다고 본다. 향후 나토 표준공유 및 군수지원 협정 등 외교적 노력과 함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극복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를 넘어 나토와의 안보 협정 체결 등을 통해 준(俊) 나토 회원국 지위를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원준 전북대 첨단방위산업학과 교수는 "최근 방산 수출에서는 제품의 우수성도 중요하지만 정치외교적으로 정부 간 협력이 기반이 돼야 한다"며 "나토 시장에 한국이 본격적으로 진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한-나토 방산을 위한 협정 체결 등을 통해 장(場)을 깔아줘야 방산 기업이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