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하후상박' 구조로 바뀐다. 저소득자에게 기준연금액을 추가로 더 지급하는 방식이다. 유치원의 다자녀 우선 입학 대상은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한다.
재정경제부가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구조혁신 과제를 추진한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집중지원제도'로 개편을 추진한다. 하후상박 구조 도입을 위한 장치다. 매년 바뀌는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올해를 기준으로 월 34만9700원인데, 소득수준에 따라 저소득층은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이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내년부터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을 대상으로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약 4만2000원이다.
18세에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생기면, 이후 학업과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도 추후납부가 가능해 그만큼 가입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돌려받는 돈이 늘어난다.
퇴직연금은 다음 달 중으로 단계적 의무화 로드맵을 마련한다. 아울러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유형별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안을 마련하고,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
시·도별로 2~3자녀로 기준이 다른 유치원 다자녀 우선 입학 대상은 시·도협의회 등을 거쳐 2자녀로 확대한다.
규제 합리화와 안전 사각지대 축소 등도 정부의 대표적인 구조혁신 과제다. 형벌의 경우 관계부처 합동 TF(태스크포스)를 통해 행정·경제형벌 합리화 종합 기준을 수립한다. 전수조사와 일제정비에도 나서 2년 내에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안전 사각지대 축소 차원에선 올해 3분기에 공장·창고 화재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내년에는 공장 내화구조 적용업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구조혁신장관회의를 가동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