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타당성 있게 정책을 세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일반적 규제나 대책을 만들면 그 틈새들이 많이 생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효율성이 최대화되도록 (정책을) 좀 핀셋형으로, 예를 들면 그 상황에 맞춰서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 당국자들이 좀 어렵고 업무가 많아지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제주도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한 토론 참석자는 발언권을 얻어 "세금 측면에서는 거래세 완화가 무조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대출 규제 관련해서는 지방과 수도권을 좀 분리해야 하지 않나 싶다. 지방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좀 배제를 해 주시는 게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참석자는 이어 "임대인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대출의 경우에도 DSR 규제를 함께 풀어주시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이 든다"며 "임대인이 DSR에 묶여 대출을 못 받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그 매물은 경매로 나오는데 그것은 임차인에게도 큰 피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제안에 이 대통령은 "아주 일리있는 지적"이라며 "나름대로 그렇게 해왔음에도 아직까지도 부족한 것 같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