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언젠가 터진다…정치적 손해 보더라도 대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 "언젠가는 터진다. 어느 세대에 누가 당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며 "그래서 저는 정치적 손해를 좀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보유세 상향은) 과거에 했어야 될 일이다.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다면 이렇게 오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내려가기 너무 어렵다"며 "그러니까 결국 타협하게 되는데 (이대로 두면 부동산 시장이) 터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주용 1주택, 비거주용 1주택, 다주택, 1주택 중에서도 초고가주택, 초고가주택이면서 다주택자 등 차등 요소가 많다"며 "여기에 기준점을 하나 만들면 어떻겠나.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보유 부담을 설정하고 실거주할 경우에 (세금을) 감하고, 서민용 주택이나 지방에 거주한다면 감해주는 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전세 대출 및 지원과 관련해서도 "조정을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를 쉽게 해 준다고, 또 서민들에게 지원을 해 준다고 전세 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줬다"며 "그러면 집값이 더 오른다. (전세 자금에 대해) 100% 보증을 하거나 대출을 해주니 사기가 생긴다. 전세대출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