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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북한의 임진강 상류 황강댐 무단 방류에 정부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남북 통신선이 단절된 상황에서도 자체 감시·예측 능력을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대응체계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이 황강댐 방류에 대해 우리측에 마지막으로 사전 통보했던 2013년 이후, 남북 관계 상황과 한반도 재난관리 기술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과거에는 방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었지만, 현재는 △위성영상 분석 △수문관측 △강우 예측 △관계기관 통합 모니터링 등 관련 과학기술이 크게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사전 통보의 의미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 사전 통보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관련 우리 측의 위성 촬영이 하루 3~4회에 그쳐 실시간 감시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 당국자는 "홍수기 정기 위성 촬영은 하루 3~4회 이뤄지고 있으나, 유사시엔 긴급 위성 촬영 구동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황강댐 방류 시 물이 필승교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짧아 대응이 어렵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며 "물이 필승교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약 6시간 정도이므로 사전에 탐지하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시와 강원도, 황해북도 일부 지역에 폭우 경보등을 발령하고 많은 비가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통일부는 지난 21일 북한이 황강댐을 무단으로 방류한 정황을 확인한 바 있다.
2009년 9월 북한이 황강댐을 예고 없이 방류해 경기 연천군 주민 6명이 실종 또는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양측은 같은 해 10월 '황강댐 방류 시 사전 통보할 것'을 합의했다. 그러나 이 합의는 2013년 이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황강댐은 군사분계선(MDL)에서 북쪽으로 40여㎞ 지점에 있는 댐으로, 북한이 황강댐의 물을 방류할 경우 수 시간 내 경기 연천군에 도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