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8·13 대책의 후속조치로 은행별 가계대출 총량 배분을 위한 조율에 돌입했다. 당국은 청년과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은 인정 비율을 조정해 충분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한단 방침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금감원에서 '하반기 가계대출 관리계획 관련 은행권 실무회의'를 열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NH농협)과 IBK기업은행, 지방은행, 카카오뱅크 등 주요 은행권의 가계대출 담당 실무자가 참석했다.
회의에선 금융사별 가계대출 총량목표 조정 방안이 논의됐다. 금융당국이 지난 13일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한 가운데, 구체적으로 각 금융사에 총량을 어떻게 배분할지 의견을 수렴했다.
관리목표 상향으로 금융권 전체에는 약 30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겼다. 다만 30조원 전체가 은행별 한도로 일률적으로 배분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은 각 은행의 상반기 가계대출 취급 실적과 기존 총량목표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목표를 설정한단 방침이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와 신축 단지 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공급 관련 집단대출은 금융회사별 총량목표와 분리해 별도로 관리할 방침이다. 집단대출도 금융권 전체의 3% 증가율 목표에는 포함되지만 이를 취급한 개별 은행의 한도를 소진하지 않도록 한다.
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중저신용자와 청년에 대한 대출 취급은 과감히 풀어줄 것이니 적극 취급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현재도 중금리대출의 경우 30%만 증가분에 반영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정책적 조치가 뒤따를지 주목된다. 청년에 대한 대출의 경우 8·13 대책에 포함된 청년 주거 지원 관련 금융상품은 총량에서 일정 부분을 빼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 '오픈런'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도 있었다. 인터넷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금융 소비자들이 꼭두새벽부터 '오픈런' 경쟁을 벌이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도를 늘려줄 테니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달라는 당부로 해석된다.
다만 당국은 집단대출이 총량 목표치에서 아예 빠지는지에 대한 질문엔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신용대출에 대해선 은행권에 지속적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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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은 이날 회의 소집 전 하반기 집단대출 중 계약된 물량 기준으로 사업장별 규모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날 은행별 수요와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금융사별 추가 한도를 개별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은 가계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만큼 그간 가계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실행해온 자율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
농협은행은 이날 회의 직전 오는 20일부터 변동형 주담대 상품인 'NH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지난 6월부터 변동형 주담대 신규 신청을 한시적으로 제한했지만 최근 대출 잔액이 총량 목표치 안으로 들어오자 대출을 다시 취급하기로 한것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상환되는 금액도 있고 여력이 생겨서 조치를 완화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같은 흐름이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 KB국민은행은 주택구입자금 대출한도를 인당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춘 이후 이를 아직 해제하지 않았다. 우리은행도 주담대 지점당 한도를 10억원으로 제한한 것을 유지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의 제한조치를 성급히 푸는 것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수요가 급격히 쏠릴 경우 다시 원복하려면 두 배로 힘들다"며 "일단 은행별 총량이 확정된 후 추세를 지켜보며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