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전용 카지노 허용 자체가 큰 혜택입니다."
지난달 26일 카지노복합리조트 투자설명회에서 한 참석자가 1조원 규모의 복합리조트에 투자할 경우 정부의 지원은 무엇인지 묻자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같이 답했다.
실제로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체 '파라다이스'의 경우 연 1000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다. 5개의 사업장 중 가장 큰 워커힐의 매출이 전체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카지노만 잘 운영해도 10~15년내 투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파라다이스(20,400원 0%)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전용 카지노시장은 지난 5년간 연평균 13% 성장했고, 입장객 수는 연평균 16% 증가했다. 특히 정부는 5년 내 카지노를 추가 허용해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복합리조트 사업은 1조원을 투자해도 빠르면 10년내 투자비를 회수하고 이후에는 계속 엄청난 수익률을 안겨주는 소위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잘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린다. 국내외 카지노 사업자들이 모두 이날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이유다. 이미 카지노를 운영해 재미를 봤던 사업자들이 쉽게 투자를 결정할 수 있어서다.
설명회에는 이미 9억여원을 들여 '영종도 복합리조트 사업계획서 수립 및 타당성분석 용역'을 발주한 그랜드코리아레저(GKL(13,360원 ▲10 +0.07%))를 비롯해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등 국내 카지노 업체와 필리핀의 대형 리조트 개발업체 블룸베리리조트, 홍콩계 카지노업체 '갤럭시엔터테인먼트', 시티에프코리아개발(초우타이푹) 등이 참석했고, 관련 업계는 이들이 실제 복합리조트 투자에도 뛰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다. 카지노사업에 대해 허가해주고 감독해야하는 곳이 문화체육관광부인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은 2~3명뿐이다. 감독이 될 리가 없다. 특히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가 KL중독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외국인전용카지노에는 도박중독에 대한 예방과 치료에 대한 프로그램도 없다.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도박으로 관광비를 모두 날려 본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이후 벌어질 상황은 자명하다. 불법체류와 사회범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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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전용카지노에도 도박중독에 대한 예방과 치료 프로그램 계획이 있어야 하는 이유다. 이는 사업자가 카지노업을 하기 위해 필수로 제출해야할 계획 중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 도박으로 인해 벌어지는 사회적인 문제도 사업자가 기금을 별도로 마련해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문체부도 투자설명회 자료를 통해 카지노와 관련한 사회적 안전장치로 도박중독의 예방과 치유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명시했으나 이참에 도박중독으로부터 자유로운 관광명소로 외국인관광객에게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봐야 한다. 투자활성화에 앞서 국민과 외국인관광객을 보호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