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좀더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해야 하지 않을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제재 방법을 질의했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8월 관련 법안이 시행돼 게임이용자피해구제센터를 법적으로 설립할 수 있게 됐다"며 "준비단과 인력을 확보한 상태"라고 답했다.
그간 국내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이 게임사에 부당한 이득을 준다는 비판이 나왔다. 아이템을 구매하려면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확률이 불투명해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과 유럽 연합(EU), 미국 등 국가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서 위원장은 "이전에도 27명이 온라인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미표시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해왔다"며 "적발시 시정 요청을 하며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문체부 차원에서 시정 권고와 명령을 통해 조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 경우에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차단 후 수사 의뢰까지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너무 복잡하고 우회적이다"며 "잘못되면 바로 시정하고 제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형사처벌을 해 봐야 기껏 집행유예에 그치는데, 좀더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주문했다.
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문체부와 논의하겠다"고 응답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도 "실효성 있는 제재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