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등 '녹색 생산성의 산업경제 효과' 분석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할 경우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연평균 0.41%포인트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경부는 10일 서울대학교, 한국생산성본부와 공동으로 '녹색 생산성의 산업경제 효과' 연구분석을 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7일 정부는 2020년 BAU 대비 30% 감축을 골자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 추세가 이어진다면 2005년 기준 506 메가톤(MT)이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830MT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2020년까지 연평균 1인당 GDP 성장률은 3.66%에 달하겠지만 BAU 대비 온실가스를 30% 감축한다면 연평균 1인당 GDP 성장률은 3.25%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최근 수년 동안 국내 제조업은 환경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성장해온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5년 9900만톤에서 2005년 1억3800만톤으로 연평균 3.4% 증가했다.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에서 1인당 자본증가율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을 뺀 '1인당 녹색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그린 TFP)'은 제조업의 경우 1995∼2000년 6.8%에서 2000∼2005년 4.0%로 낮아졌다.
그린 TFP는 노동과 자본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측정된 환경기여도를 투입 요소로 고려한 개념이다. 농림수산광업의 그린 TFP 증가율은 같은 기간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3.2%로 악화됐으며 서비스업은 마이너스 1.7%에서 마이너스 0.1%로 다소 개선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무리없이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리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고 지식 위주의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