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한노총, 강경카드 먹힐까

다급한 한노총, 강경카드 먹힐까

신수영 기자
2010.05.0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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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밤 금융노조 노조 간부와 34개 지부 대표자 등 200여명이 여의도 한국노총을 기습 점거했다. 지난 1일 결정된 타임오프(노조 전임자가 유급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시간) 한도 결정에 반발, 철야농성에 돌입한 것. 점거 농성은 하루 뒤인 4일 오후 해제됐지만 이들은 타임오프 한도 결정 무효를 요구하며 오는 12일까지 지도부 총사퇴와 정책연대 파기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노총 탈퇴를 공식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4일 오전, 한국노총은 장석춘 위원장의 사퇴 소동으로 술렁였다. 이날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장 위원장은 "노조의 보편적인 기준(타임오프 한도)을 지키지 못했다"고 자책하며 사퇴의사를 밝히고 자리를 떴다.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는 중집 위원들의 설득 끝에 사태는 무마됐으나 장 위원장은 "타임오프 문제가 마무리되면 거취 문제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에서 비밀투표를 통해 타임오프 한도가 결정된 뒤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처음부터 타임오프 도입을 반대했던 민주노총보다 한국노총이 더 다급하다.

급기야 6일 오전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비통하고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국회 앞에서의 무기한 단식 농성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한도가 근면위 논의 시한인 4월30일을 넘겨 결정된 만큼, 타임오프 상한 의결을 철회하고 국회에서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2년 반 동안 유지됐던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 대대적인 반정부.여당 투쟁 돌입 등을 무기로 꺼내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타임오프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 노조법'이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의 작품인 등 국회에서 재논의를 권고할 경우 노동부가 이를 무시하기 쉽지 않으리라는 속내다. 이 같은 강경카드는 노동부가 6일로 예고했던 타임오프 한도 고시를 이날 오후 환노위 보고 이후로 연기하며 효과가 나타나는 상황이다.

앞서 장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전임자 문제를 개혁하자며 대국민 선언을 발표, 정부의 노조법 개정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이후 근면위 논의에도 협조적으로 참여했으나 돌아가는 상황은 '기대 이하'란 내부 평가다. 예를 들어 이 기준을 적용하면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34개 지부)는 전임자를 295명에서 162명으로 대폭 줄여야 한다.

한국노총이 마지막으로 기댄 곳은 국회다. 장 위원장은 이날 오전 30여 분간 한국노총 위원장실에서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환노위 의원들을 만났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환담 이후 "근면위 타임오프 한도 결정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전달받았다"며 "재논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당 차원에서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타임오프 한도 결정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재논의 규정 역시 없다며 고시를 강행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미 근면위에서의 심의·의결 절차는 끝났다"며 "국회에서 노동계 요구를 반영해 재논의를 권고한다 해도 노사공 위원이 다시 모일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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