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최근 한ㆍ중 양국 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달 30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ㆍ중FTA의 가속화를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FTA절차를 촉진하자고 화답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 이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한중FTA의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사실 한ㆍ중FTA에 대한 논의의 역사는 짧지 않다. 2004년 한ㆍ중 통상장관회담에서 민간공동연구 개시에 합의한 이래 2008년 한ㆍ중FTA 산관학공동연구 제5차 회의를 마치기까지 FTA협상을 위한 연구는 상당부분 진행되어 왔다.
FTA 논의가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것은 우리측에서는 한ㆍ미FTA 비준촉진이라는 전략적 측면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한ㆍ중FTA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현재 최대의 교역 상대국일 뿐만 아니라 최대의 무역흑자 대상국이다.
지난해 대중국 수출은 867억달러(총수출의 23.9%), 수입은 542.5억달러(총수입의 16.8%)로, 우리나라가 324.5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지난해 우리의 대세계 총무역흑자중 80.2%가 중국 무역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중국경제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의 내수시장 확대정책, 세계경제회복에 따른 수출증가 등으로 고속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라는 점도 우리나라에는 고무적이다.
지난해 글로벌 경제위기로 전세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6%를 기록한 가운데도 중국은 8.7%의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함으로써 세계경제의 회복을 주도했다. IMF의 최근 경제전망에 따르면, 중국은 금년과 내년에도 각각 10%와 9.9%의 고도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이 앞으로도 우리 수출의 효자시장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금년 1/4분기 우리나라의 총수출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36.2%였던 데 비해 대중국 수출 증가율은 61.1%에 달헸다. 중국 수출이 우리나라의 총수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증가세와 무역흑자 구조를 향후에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요 경쟁국이 최근 중국에 대한 경제협력과 시장진출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지금까지 홍콩, 마카오는 차치하고라도 벌써 14개국과 FTA를 발효시켰고 6개의 FTA(15개국) 협상을 진행중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금년 상반기내 타결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중·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은 체결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우려되고 있다. 우리기업의 주력 수출상품중 상당수가 대만과 경합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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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간의 FTA 체결은 경쟁국의 중국시장 잠식우려에 대한 대응 뿐 아니라 우리의 경제성장과 대중국 수출을 더욱 촉진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한ㆍ중FTA체결시 우리나라의 실질국내총생산(GDP)은 2.52∼2.89% 증가하고 후생증가액은 114∼131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그러면 한ㆍ중FTA 체결시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될 우리기업들은 한ㆍ중FTA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국내 제조기업 3천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58.8%가 한ㆍ중FTA에 찬성하고 36.8%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수출입 업체의 찬성률은 더욱 높아 79.3%를 기록했다. 대중 교역이 없는 순수 내수 제조업체들의 경우도 찬성이 51.6%로 반대 43.2%보다 높게 나타났다. 내수기업들의 반대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물론 한ㆍ중FTA 체결시 내수시장에서 중국산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ㆍ중FTA는 대중국 교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득실과 세계적인 FTA추진 동향 등을 따지면서 추진해 나가되 농업을 비롯한 민감분야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철저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높은 관세율뿐만 아니라 통관절차 및 비관세장벽, 지적재산권 문제, 내국민대우 문제 등 협상 추진시의 전략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