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혁신 추진계획
의무지출 감축목표 공식화
국가장학금 2유형도 '손질'
李정부 제도개편 방향 촉각
정부가 30일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두드러진 것은 '지출혁신 추진계획'이다. 재정당국은 매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분야별 중점 투자방향과 지출혁신 추진계획을 담는데 이번에는 예년보다 훨씬 구체적인 지출혁신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가장학금 등의 개편을 공식화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폭의 개편을 예고했다.
◇교육교부금 이번엔 바뀔까=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교육교부금 제도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 편성지침에 교육교부금 개편 가능성을 시사하는 문구가 들어간 적은 있지만 명시적으로 '제도개편'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건 처음이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하는 교육교부금은 일종의 '칸막이 예산'이다. 대부분 예산이 교육청으로 자동배분되는 등 사용처가 정해진 탓이다. 따라서 교육청 소관이 아닌 대학은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
학생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는 줄곧 나왔다. 하지만 교육청의 반발 등으로 개편이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로 교육교부금 재원인 교육세를 활용해 대학지원 예산에 투입했다.
교육교부금 개편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국세에 연동한 교육교부금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에 맞춰 재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칸막이' 구조인 사용처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관계부처나 국회 등의 공감대를 형성해 개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용처를 변경하는 방식이든, 내국세 연동방식의 변경이든 다 검토해야 하지만 아직 결정된 건 없고 개편해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기초연금도 개편 수순 밟는다=이재명 대통령이 공론화에 나선 기초연금 개편도 지출혁신 추진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최근 소득이 적을수록 더 후하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모델을 제안했다. 노후소득 보장에 좀더 초점을 맞춘 제안이다. 재정당국은 기초연금 수급자 산정방식에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데 최근 중산층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분야에는 생계급여 산정기준 합리화, 아동에 대한 현금성 지원 통합추진 등의 과제도 담겼다. 아동에 대한 현금성 지원은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이다. 이를 통합해 효과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장기간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막아온 국가장학금 2유형도 전면개편한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하지만 최근 주요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에 나서면서 국가장학금 2유형의 개편 필요성이 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