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역,교류 전면중단…개성공단은 축소운영

남북 교역,교류 전면중단…개성공단은 축소운영

양영권 기자
2010.05.24 10:11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남북 교역 교류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동 전쟁기념관에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북한은 금강산 관광길에 나선 우리 국민의 목숨을 빼앗고 최근에는 우리 소유의 재산까지 일방적으로 몰수했다"며 "더구나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협력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 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다"며 "교류 협력을 위한 뱃길이 더이상 무력도발에 이용되도록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이라며 최소한의 인도적인 지원은 계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개성공단 운영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감안해 검토해 나가겠다"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외국에서 개성공단 운영을 '국가리스크'의 척도로 주목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개성공단은 일단 축소 운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면서 "이후 상황을 봐 가면서 2단계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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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권 논설위원

머니투데이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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