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말하겠다." 지난달 24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에서 투자영리법인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전 장관은 "보완책을 만들고 부처간 협의가 완결되면 도입에 주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보완책을 만드는 일이 쉽지 않은 만큼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보완책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을 불허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전 장관은 "이것이 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서비스업 육성 차원에서 투자영리병원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 여지를 사전에 차단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옆에 있던 윤 장관의 얼굴은 일순간 굳어졌다.
이러한 답답한 대립 상황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의 현주소다. 최근 가장 첨예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제조업에 비해 고용 효과가 뛰어난 서비스업을 중점 육성해야 한다는데 이견은 없다.
하지만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은 부처 간 또는 집단 간 이기주의에 떠밀려 아무런 진전 없이 표류해왔다. 제조업에 비해 발달이 미비한 서비스업 육성은 고용 창출은 물론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2가지 난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다.
재정부는 복지부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추진하는데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머지 부수적인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재정부는 투자개방형 영리병원 허용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최근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을 둘러싼 기류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 문제에 중요한 열쇠를 쥔 백용호 국세청장이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부임했기 때문이다. 그는 공정거래위원장 시절부터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를 외쳐온 만큼 재정부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개각도 서비스 산업 선진화에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각 하마평을 종합해 보면 전 장관은 물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윤 장관은 잔류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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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레임덕'이 더 강해질 수 있는 만큼 사실상 올해가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게 관가 안팎의 전망이다. 이번엔 실질적 성과가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