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모델을 주문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도 중소기업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관련부처에 실효성 있는 정책을 주문하면서도 세제와 재정을 활용한 자체안을 별도로 마련 중이다.
지난 21일 윤증현 장관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정부와 기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노력해 왔는데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기업간 협력관계 선진화 추진을 위해 각 소관부처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경기 회복세가 아직 중소기업으로 충분히 확산되지 못했다"며 "1,2,3차 협력업체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고 생산적인 협력관계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부처에 대한 대책주문과 별도로 재정부는 세제와 재정을 통해 독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6일 재정부 관계자는 "경제회복의 결실을 공유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소외감을 달래는 것이 하반기 정책과제중 하나"라며 "지난주 윤 장관이 위기관리대책에서 이를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라고 전했다.
재정부가 마련 중인 상생방안으로는 친중소기업 세제의 일몰연장이 거론된다. 오는 8월 발표할 세제개편안에서 연내 일몰대상으로 검토됐던 중소기업 관련 비과세 감면세제의 만기연장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표적인 것이 상시근로자를 증가시킨 경우 1인당 300만원씩 세액을 공제하는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다. 올해 3월 '고용회복 프로젝트'의 하나로 도입됐고 연내 일몰예정이다. 반면 대기업 특혜 시비를 낳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내 일몰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고용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공제 시한은 연장될 가능성이 크지만 임투세액공제의 연내 일몰은 힘을 얻고 있다 "고 말했다.
이밖에도 조달청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대책도 검토되고 있다. 물품 조달 중소기업에 대한 원자재 대지급비율을 70%이상 높이고 이들에 대한 구매예산을 조기집행해 유동성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상반기 조달청의 대지급금 비율은 70%대이고 구매예산중 69.4%를 중소기업에 지출했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내부 의견을 조율한 후 조만간 발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