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별한 관리지침 없이 정부구매카드(이하 법인카드)를 한해에 3700억 원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기획재정부가 김성곤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사용기준, 약 3700억 원 규모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정부는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업무추진비 등 관서 운영경비를 법인카드에 의해 집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07년 청렴위의 공공기관 법인카드 사용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에 의하면 재정부는 엄격하고 명확한 법인카드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법인카드 사용 감시강화 등을 시행할 주체로 분류돼 있으나 현재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외에는 특별한 관리지침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법인카드를 제공하는 카드회사와 체결하는 표준약관에는 법인카드의 위법·탈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유흥업소 등에서는 원천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도록 하는 기술적 보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금서비스, 카드론, 할부구매 등 일부 기능만 사용 못하도록 하는 소극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재정부가 관리·감독하는 공공기관들은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세세한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며 "상위기관이며 예산집행에 대한 모범을 보여줘야 할 재정부가 그런 준비가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