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한 철회 검토"
정부는 한나라당의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 방안 검토와 관련, 정책 일관성을 명분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7일 "정부 정책에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예정대로 2012년부터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2012년까지 유예됐기 때문에 논의하더라도 재정 여건과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내년에나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고소득층의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방안을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정건전성 확보와 친서민 정책 강화를 염두에 둔 조치다.
2012년까지 유예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안이 철회되면 연간 3조7000억원(법인세 3조2000억원, 소득세 5000억원) 규모의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현 정권 집권과 함께 추진해온 감세정책을 보류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 문제가 제기됐을 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윤 장관은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계획대로 인하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원상 복귀시킬 것인지는 내년에 결정돼야할 것"이라며 "세율을 올리기보다 각종 비과세나 감면 등이 많은 만큼 이런 부분을 먼저 정리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법인세 2억원 초과구간의 세율을 각각 35%, 22%에서 각각 2%포인트 완화하는 방안을 2012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