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전쟁 합의, 경상수지 조기경보체제 구축…코리아 이니셔티브 성과 도출
G20 정상들의 담판을 통해 서울 G20 정상회의 선언(코뮤니케)에는 '환율전쟁'에 대한 대승적 해법이 담길 전망이다.
중국이 올 들어 4번째 시중 대형은행 지급준비율 인상을 깜짝 발표하며 환율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미국 역시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정상 선언에는 한국이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에 대한 합의는 물론 추가 보호무역조치를 동결하겠다는 합의도 나올 전망이다.
◇환율전쟁 합의 등 불균형 해법 도출 기대=11일 기획재정부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각국은 이번 서울 선언에 들어갈 환율 등 글로벌 불균형 해법과 관련한 문구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환율만을 놓고 본다면 지난달 경주 G20 재무장관의 합의 내용인 '시장 결정적 환율'을 통한 인위적 평가 절하 방지를 그대로 반영하는데 G20 회원국 간에 이견이 없다.
이에 따라 경주 G20 재무장관 코뮤니케에 명기된 '경제 펀더멘털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시장결정적 환율 제도로 이행하고 경쟁적인 통화 절하를 자제한다'와 '선진국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을 경계하며 이 같은 행동은 신흥국이 직면하는 자본이동의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부문이 서울 선언에 명기될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와 관련해서도 '대외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해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과도한 대외 불균형을 줄이고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 수단을 추구한다'는 내용도 그대로 반영될 예정이다.
하지만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수치를 정하려 했지만 독일, 일본, 중국 등 주요 회원국들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대신 국가 또는 그룹별 상황에 맞춰 구조개혁을 권고하는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내년 파리 정상회의까지 합의하자는 시한을 잡고 단계별 행동 계획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조기경보체제를 구축도 합의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경상수지 흑자 및 적자국에 대한 5개그룹별 권고안과 더불어 국가별 환율, 경상수지 정책에 대한 목표와 권고가 제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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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는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합의 시한을 정하고 조기 경보 체제 구축에 합의하는 것만도 큰 성과"라면서 "이번에 합의 시한이 정해지면 IMF 쿼터 개혁처럼 구속력이 있어 향후 구체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코리아 이니셔티브' 합의 도출=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이슈는 우리 정부가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G20 회원국들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서울 선언에 우리나라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됐다.
이에 따라 서울 선언에서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경우 1단계 조치인 IMF의 탄력대출제도(FCL) 개선, 예방대출(PCL) 신설을 환영하고 2단계로 지역별 안전망과 IMF의 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내년 프랑스 정상회의까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자는 언급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개발 이슈의 경우 우리 정부가 제시한 성장 친화적인 개발 액션 플랜이 합의됐다. 다년간 액션플랜은 개도국의 성장친화적인 지원을 위해 사회간접자본(인프라 투자), 교육훈련 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등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는 방식이다.
반부패 척결과 관련해서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뇌물 방지 규정의 채택 및 집행, 공공 및 민간 분야의 반부패 노력, 부패 인물의 국제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 차단, 비자거부·송환·자산회복 분야의 협력, 내부고발자 보호 등에 대한 협력 강화도 언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도하개발어젠다의 타결을 서울 선언에서 강력히 촉구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을 배격하자는 문구가 담길 전망이다. 또 빈곤층의 금융포용성 확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실행 계획도 포함된다.
이밖에 에너지 부문은 에너지 가격 변동성 축소 방안에 대한 논의를 프랑스 정상회의에서 이어가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국제 공조 의지도 언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