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팀 개각후 첫 회동서 물가관리 최대 과제로…공공요금 동결 등 추진키로
경제 부처 수장들이 지난해 연말 개각 이후 처음으로 만나 물가 불안을 올해 경제의 최대 중점 과제로 챙기기로 했다.
1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서별관에서 새해 첫 경제금융점검회의(일명 서별관회의)를 주재하고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등 지난 연말 새로 선임된 경제팀이 대부분 자리를 같이 했다. 다만 지식경제부는 박영준 2차관이 참석했고,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역시 국제결제은행(BIS) 총회 참석차 해외출장 중이어서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물가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이번 주 설 민생대책과 물가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어 경제부처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물가 대책에 대한 협조와 공동 대처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11일 설 민생대책과 13일 물가안정종합대책 등을 설명했다. 김동수 위원장은 공정위의 물가 감시 체계로 전면 개편한 배경과 더불어 향후 추진 방향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올해 물가 불안이 1분기에 가장 심할 것이라며, 공공요금 및 지방공공요금 동결, 대학등록금·학원비·유치원비 동결 및 인상 최소화를 통해 올해 상반기 물가를 잡는데 최선을 다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정부는 올해 물가는 1분기가 가장 높은 '상고하저'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1분기에 몰려 있는 등록금과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 상승 요인을 제어할 경우 물가 불안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또 국세청과 공정위를 통한 생활필수품 사재기, 담합 등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히 처벌하는 등 행정적인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하고 원화 환율을 평가절상 해야 한다는 논의는 참석자 간에 다소간 견해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