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환경조사, 향후 계획과 대책은?

고엽제 환경조사, 향후 계획과 대책은?

김경환 기자
2011.05.20 13:42

실태 파악까지는 한달 이상 걸릴듯…"지금까지 피해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

주한 미군이 1978년 고엽제가 담긴 드럼통 250개를 파묻은 것으로 알려진 경북 칠곡 '캠프 캐럴'에 대한 환경부의 사전 조사가 20일 시작됐다.

환경부는 이날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토양오염 및 지하수 전문가와 함께 '캠프 캐럴' 인근 지역 지하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현지 탐방을 통해 지하수와 지형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실태 조사를 위한 준비 단계다. 지하수와 토양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를 파악하려면 한 달가량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지하수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지하수 개발 허가업자를 통해 구멍을 뚫어야 하며, 이를 연구실로 가져와 정밀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군과의 공동 조사도 필수다. 하지만 아직까지 고엽제 매몰 사태와 관련, 공동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군 주둔지의 경우 우리나라가 미국에 공여한 것으로 법적으로 미국 영토이기 때문에 쉽게 드러내려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미군과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는 만큼 필요할 경우 공동 조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원회 정식 안건 상정을 통해 미군기지 내부 공동 조사를 미군측에 요청한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고엽제 유출에 따른 징후들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엽제를 담은 250개 드럼통은 33년 전 매립됐다.

철제 드럼통이 부식돼 고엽제가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켰다면 인근 주민들에게 특정 질병이 두드러졌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경북 칠곡 지역 인근에 지금까지는 기름 유출 이외에는 보고된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 측은 "기름 유출 사고 이외에 현지 주민들의 건강상 이상은 보고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도 특정한 유병률 증가가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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