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보훈·국방·병역 분야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제2국민역 처분제도가 없어진다. 학력에 의한 병역 면제제도를 악용한 병역 면탈을 막기 위해서다.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병역을 면제 받은 후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는 등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탓이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기회도 전면 확대된다. 기존에는 대학재학생 등 입영 연기 중인 사람 위주로 운영이 됐다. 내년부터는 고졸 이하자와 각급학교의 졸업 예정자에게도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취업한 사람도 24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해진다. 고졸자에 대한 학력 간 차별해소 및 사회 전반의 고졸 채용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특성화고교 졸업자만 연기가 가능했다. 단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종과 편의점,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등의 아르바이트 취업자는 제외된다.
또 자대에 전입한 이등병을 대상으로 주치의 개념의 군의관과의 1대 1건강 상담이 2차례 실시된다. 1차는 이등병의 자대 전입 초, 2차는 신병위로 휴가 출발 전 실시한다.
아울러 군무원의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직군·직렬체계가 23개 직군, 79개 직렬에서 11개 직군, 56개 직렬로 대폭 개선된다. 일반직은 15개 직군, 61개 직렬에서 8개 직군, 46개 직렬로, 기능직은 8개 직군, 18개 직렬에서 3개 직군, 10개 직렬로 바뀐다.
보훈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물가인상 수준을 감안, 보상금도 전년대비 약 4% 인상되고, 국방전자입찰과정에서 입찰서 제출 마감 후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하게 된다. 가격담합 등 부정행위와 입찰정보 유출 개연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 육군에서 운영하는 '생명의 전화'를 전군으로 확대해 '국군 생명의 전화'로 24시간 운영한다. 개인 신상 문제를 포함해 신속한 고충처리와 복무부적응 조기 해결을 위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