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명현 인턴기자 =
고속철도 `KTX' 운영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려는 국토해양부와 이를 사실상 `민영화'로 규정하고 반기를 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간 `끝장토론'이 벌어졌다.
20일 오후 1시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린 `고속철도 민영화에 관한 토론회'에서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토부에서는 고용석 철도운영과장, 구존환 철도운영과장 등 5명이, 한국철도공사에서는 한문희 기획조정실장, 정정래 미래기획처장 등 경영진 5명이 토론자로 나섰다.
포문은 국토부가 열었다. "한국철도공사는 113년 동안 독점을 해왔으며 경쟁자가 없어 서비스 저하나 탈선에도 국민들은 다른 방도가 없다. 고객의 요구에 부흥을 못한다"고 비판하며 경쟁구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코레일 측은 "국토부에서 주장하는 독점은 실질적으로 최근 7년간 지속된 일이며 이 문제는 산업의 특성상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코레일은 "민영화로 운임요금 20% 인하라는 주장은 여론을 의식한 발언"이라고 일축하며 근거가 되는 한국교통연구원(KOTI) 연구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공사는 3년 전 소송을 제기하며 공개를 촉구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날 핵심쟁점은 철도공사가 제기한 `10개 주요 이슈'로 가운데, △요금인하 여부 △대기업 특혜 △고속철도 안전 문제 등에 집중됐다.
국토부는 코레일의 적자에 대해 언급하며, "현재 매일 23억 원의 이자가 나가고 있다. 늘어나는 국채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넘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레일 측은 "23억원의 이자는 어떻게 나온 것이냐. 터무니없는 액수"라고 반발했다. 국토부가 주장하는 코레일의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인천공항철도를 우리가 인수, 운영해 수요를 37%나 늘렸다"고 따졌다.
양측은 외국사례에서도 대척점에 서 있었다. 국토부는 영국, 일본의 철도 민영화를 예로 들면서 "두 나라는 100% 매각한 것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의 코레일 독점체제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는 일"이라고 비꼬았다.
이에 코레일은 "일본 철도공사는 국가가 100% 지원하는 상태로 비적절한 사례다"라고 지적하며, "영국의 프랜차이즈 운영방식도 실제로는 한 회사가 독점적으로 운영한다"고 정반대의 시각을 내비쳤다. 한편,민영화 논란과 관련, 코레일은 "국가가 소유한 시설의 운영권을 민간 기업에 주는 것은 사실상 민영화"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민영화법 제정 없이 면허권만 부여해 민영화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독자들의 PICK!
반면 코레일 측은 "철도공사의 경쟁 도입은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토부가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